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해산시 정비사업비 융자금 채무 변제)

1. 은평구청 도시계획과-10706(2014.11.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이 기지원받은 서울시 융자금을 조합정관 제33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에 의거,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생각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매몰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서울시 융자금을 포함한 사용비용의 처리는 민법, 조합정관, 자금조달계약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경희		재생지원행정팀장	신정철		재생지원과장	11/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재생지원과-141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재생지원과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h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