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6763
결재일자	2014.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김현기		김경미	11/12 정광현
협조
	교육훈련팀장		정순은

공산품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소비자단체	계도 및 단속 지원	교육 및 간담회	3,645천원
	안전인증기관	계도 및 단속지원 (현장설명회 등)	교육 및 간담회

2014. 11월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공산품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계획

공산품안전관리(, Korea Certification)정착을 위하여 자치구 직원 및 소비자단체 감시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대형의류 도매상가(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대부분 불법제품 유통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안전정착을 위한 공무원 및 감시원 역걍강화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 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전문가 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

□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상거래 조성

2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4. 11.25.(화) 15:00~19:00

□ 장 소 : 뉴국제호텔(16층세미나실, 15층 뷔페)

□ 참석대상(약 65명)

○ 우리 시 : 민생대책팀장, 민생대책팀, 자치구 공산품 담당(25명)

○ 외   부 : 소비자단체 감시원(20명, 4개단체), 인증기관(10명, 5개 단체),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 교육강사 : 3명(협회, 안전인증기관)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의류 및 용품(섬유, 가죽), 생활용품(완구, 문구, 가구 등)

□ 행사개요

시 간	내 용
15:00~15:10(10’)	회의안내 및 민생대책팀장 인사말씀
16:10~17:10(120’)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강의 : 한국제품안전협회 - 의류 및 용품(섬유, 가죽) 강의 : KATRI - 생활용품(완구, 문구, 가구 등) 강의 : KCL
17:10~18:00(50’)	자치구 건의 등(전문가 질의 응답)
18:00~19:00	만찬 간담회(다같이)

※ 참여단체 현황

참여현황	분 야	직위	업무협의	비고
한국생활안전연합	제품안전관리 등	팀장	이주영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단체	실장	김진아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이정수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단체	소비국장	최애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인증기관	팀장	강창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어린이물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인증기관	팀장	김해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어린이놀이기구 인증기관	센터장	최완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의류 인증기관	과장	최광식
FITI 시험연구원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비비탄총 인증기관	팀장	주정균
한국제품안전협회	공산품, 전기용품 단속업무 등	팀장	박종수
한국의류산업협회	원산지 및 지재권 단속 지원 등	팀장	김서중

3		기대효과

□ 자치구 직원 및 감시원 역걍강화

□ 공산품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협의회 구성

□ 현안 관련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적인 협조체계 구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3,645,000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3,645,000원
세미나실 대여	200,000원	100,000원 × 2시간
만찬간담회 식비	2,145,000원	33,000원 × 65명
플랫카드	100,000원	100,000원 × 1개
강 사 료	200,000원	100,000원 × 2명
전문가 참석수당	1,000,000원	10명 × 100,000원

○ 예산과목

(정책)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단위)소비자 권익보호, (세부)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통계목)행사운영비 - 간담회

정책)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단위) 소비자 권익 보호, 세부)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201-01)

- 강사료, 회의실대여, 프랫카드, 전문가 참석수당

□ 자치구 및 직원 학습시간 인정 : 4시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