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7051
결재일자	2014.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김달호	이대현		11/12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4년 본인서명 및 인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14. 11.

행 정 국

(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본인서명 및 인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 활성화 및 인감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업무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4년 인감 업무유공자 표창계획(안전행정부 주민과-5562)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안전행정부장관

○ 표창인원 : 총 34명 (※자치구별 표창인원 : 붙임)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 9명(본인서명 5명, 인감 4명)

- 서울특별시장 표창   : 25명(본인서명)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이 전수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 (시장표창)

□ 표창시기

○ 서울특별시장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14.12월 말)

※ 추천 ’14. 11. 20(목)한 제출(기한내 제출이 없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

□ 선정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 활성화 및 인감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유공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인감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공·사 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인감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인감업무경력 1년 이상 자(과거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 아래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1년 이내 또는 동일직급에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수여자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동일한 공적으로 다른 표창을 받은 자

○ 서울시장 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기 표창을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자

□ 소요예산

○ 총예산 : 5,137,500원

- 포상금 : 5,0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25명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제작 : 137,500원

․ 5,500원 ×  25조 = 137,500원

․ 예산과목 : 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14. 11. 20(목)

○ 제출서류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대상》

① 2014년도 장관표창대장 1부

②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③ 공적조서 1부

- 성명은 한자를 병기하고 기타는 한글로 작성

- 조사자 란에는 자치단체의 경우 부서장 이상의 실인을, 추천관 란에는 자치단체 기관장 직인을 날인

- 과거 표창기재란에는 상훈내용을 기재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④ 인사기록요약서 각 1부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시장표창》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본인서명 및 인감 표창 관련서류 제출시 「장관표창 대상자」와 「시장표창 대상자」 분리 작성하여 제출

□ 자치구별 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안전행정부 장관		서울시장	비 고
		본인서명	인 감
합 계	34	5	4	25
종로구				1
중 구				1
용산구		1		1
성동구				1
광진구				1
동대문구				1
중랑구				1
성북구		1		1
강북구		1		1
도봉구				1
노원구		1		1
은평구				1
서대문구				1
마포구				1
양천구				1
강서구			1	1
구로구				1
금천구				1
영등포구				1
동작구				1
관악구		1		1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1	1
강동구				1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적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배정

- 인감증명청 비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배정

<서울시장 표창>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에 자치구별 각 1명 배정

붙  임  1.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서식 각 1부

2. 서울시장 표창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