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2836
결재일자	2014.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일호		남정현	양용택	한규상	11/12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3번, 김제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리 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933번

8. 임대주택과 소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세부계획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

-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추진

□ 장년층 잉여주택에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

- 임대형 공동체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건설형 등 공공토지 임대 지원

- 빈집 활용 공동체주택

□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공급

- 민간건물을 SH공사에서 위탁받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SH공사 시범사업 후 사회적기업 등 민간에 위탁관리 공모를 통해 확산

○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 중개수수료 지원, 부동산 포털과 연계하여 공가관리 지원

□ 연차별 공급계획

(단위 : 호)

연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0,096	4,528	5,798	5,910	3,860
준공공임대 활성화	위탁관리형	1,000	200	300	300	200
	건설․매입자금융자	2,000	250	600	700	450
	재정비촉진지구	3,000	500	1,000	1,000	500
민간임대 공공성강화	공가관리 지원	11,000	3000	3000	3000	2000
	공동체주택 공급	3,096	578	898	910	71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남 정 현
	☎ 2133-7059	주 무 관	김 일 호
	작 성 일 :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