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관련 질의답변 알림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7630(2014.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휴무일 적용 가능여부 및 궁·능 문화재관리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여 가능한 임무에 대한 질의의 병무청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가. 질의내용

복무기관(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을 학교에서 임시휴무일로 정하여 직원은 휴무를 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검토결과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하여야 함

다. 이 유

1) 개교기념일, 창사기념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복무기관 자체 휴무일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을 휴무하게 할 수 없음.

2) 따라서, 복무기관 자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은 출근하여 복무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

3) 다만, 복무기관의 자체 휴무일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가를 사용하여 휴무 하여야 할 것임.

4) 특별휴가는 영 제59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2】

가. 질의내용

궁?능 등 문화재관리 지원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을 ‘방문 관광객의 시설위치 안내, 문화재 관람 안내, 문화재 관련 해설 안내’의 지원업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나. 검토결과 :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다. 이 유

1) 궁·능 등 문화재관리 지원 복무분야의 임무는 ‘궁·능 등 유형문화재를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방문 관광객에 대한 시설위치안내, 관람안내, 해설안내는 궁?능 등 문화재관리 지원 복무분야의 임무로 볼 수 없음.

붙 임 : 서울지방병무청 공문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친환경교통과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이일호			예비군중대장					김기남					민방위담당관					11/12 고승효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657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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