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3514
결재일자	2014.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자원관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대원		고보영	11/12 代서병철
협조

- ‘14년도 자치구 새올행정정보시스템 -

이용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1

정 보 기 획 단

(정보시스템담당관)

- ‘14년도 자치구 새올행정정보시스템 -

이용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계획

‘14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계획(안전행정부)에 따라 자치구별 이용활성화 노력(추진시책, 우수사례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안전행정부에 추천하여 장관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근 거

❍ 2014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계획 통보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2770, ‘14.9.5.)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표준업무시스템(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평가목적

❍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의 활용률 측정을 통해 대민서비스 전자적 처리를 확대하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

❍ 시군구↔시도↔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간의 정보연계 확대로 신속·정확한 대시민서비스를 제공

❍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서비스 품질향상

Ⅱ		‘14년 평가 계획

평가개요

❍ 기본방향 :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 (추진시책, 우수사례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평가대상기간 : ‘13.11. 1. ~ ’14.10.31.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비고
시스템 활용도(40)	시스템 활용률	30
	전자적 보고통계 활용률	10
이용활성화 노력도(60)	이용활성화 노력도	60

❍ 평가방법

- 시스템 활용도 분야 : 새올광장의 시스템 활용 데이터를 통해 산정

- 이용활성화 노력 분야 : 자치구 제출 이용활성화 실적 평가를 통해 산정

세부평가지표

❍ 시스템 활용분야(40점)

평가 지표	배점 (점)	산정방법
시스템 활용률	30	- 시스템 활용률 =〔(②활용업무수/①발생업무수)*30] ①발생업무수 : 시군구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전체 단위업무 중 자치구로 활용하겠다고 등록한 기능단위(최하위메뉴) 업무의 수 ②활용업무수 : 발생업무 중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능단위 업무의 수(정보시스템 사용로그를 활용하여 자동집계) ※ 시스템 활용률은 ‘새올광장 이용현황’을 통해 자동 산정
전자적 보고통계 활용률	10	- 전자적 보고통계 활용률 =〔(보고통계 종별보고 횟수/보고통계 종별 의무보고 횟수)*10] ①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 11종 (참고 1, 참고 2)

❍ 이용활성화 노력분야(60점)

- [붙임2]“자체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

우수기관 추천

❍ 25개 자치구 중 이용활성화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행정부 제출

※ 우수기관 등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 수여

- 우수기관(23개) : 시·도 3개기관, 시군구 20개 기관

- 우 수 자(27명)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우수자로 추천한 자(각 기관별 1명) 및 민간·관련기관 유공자(4명)

Ⅲ		추진 일정

❍ 자치구 별 이용활성화 자료 취합	: ‘14.11.11.~14.

❍ 이용활성화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14.11.14.

❍ 평가결과 제출(서울시→안행부) 및 자치구 통보	: ‘14.11.17.

❍ 우수기관 선정 및 해당기관 통보 (안행부→시·도)	: ‘14.12월(예정)

❍ 이용활성화 우수기관 및 우수자 장관표장(각 기관)	: ‘14.12월말

붙임 : 1. 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노력분야 평가기준 1부.

2. 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 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1부.  끝.

붙임1		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추진시책 (20점)	추진계획 수립 (10점)	수립시 : 10점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책의 적정성 -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조직 등 추진계획 적정성
		미수립시 : 0점
	이행계획 수립 (10점)	수립시 : 10점	□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이행계획의 적정성
		미수립시 : 0점
이용활성화 이행 (30점)	기관장의 관심도 (10점)	단체장 승인 : 4점	□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의 단체장 승인 여부
		단체장 미승인 : 0점
		분기(4회) : 6점	□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이용활성화 이행실적 자치단체장에게 주기적 보고 여부
		반기(2회) : 4점
		연(1회) : 2점
	추진과제 이행점검 (10점)	분기(4회) : 10점	□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여부 - 추진과제별 이행사항 주기적 점검 및 결과분석 등(점검 횟수)
		반기(2회) : 7점
		연(1회) : 3점
	추진과제 이행실적 (10점)	상(50%이상) : 10점	□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이행실적의 적정성 - 추진과제별 이행 실적 평가(25개 구청의 상대평가, 동점은 상)
		하(50%이하) : 5점
		미제출 : 0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적용 (15점)	전환 추진계획 수립 (5점)	3건 이상 : 5점	□ 자치단체 자체 구축ㆍ운영한 업무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추진계획 수립 (사전협의, 검토요청 등의 공문 포함X) (단위 업무시스템이 기준)
		2건 : 3점
		1건 : 2점
	전환 실적 (5점)	3건 이상 : 5점	□ 자치단체 자체 구축ㆍ운영한 업무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실적
		2건 : 3점
		1건 : 2점
	자료정비 (5점)	3건 이상 : 5점	□ 정보시스템의 업무대장 현행화 및 자료의 정합성 제고 실적
		2건 : 3점
		1건 : 2점
이용자 교육 (20점)	기관 자체 교육 실적 (10점)	수립시 : 4점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계획 수립 여부
		미수립시 : 0점
		상(50%이상) : 6점	□ 기관 자체 사용자 교육률 : % - 기관 자체 사용자 교육률(%) = ((①교육 참여인원 수/②전체 이용자 수)*100) ①교육 인원 수 : 기관 자체 교육한 인원 수 ②전체 이용자 수 : 기관 내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사용자(공무원) 수(25개 구청의 상대평가, 동점은 상)
		하(50%이하) : 3점
		미제출시 : 0점
	중앙교육 참여 실적 (5점)	상(50%이상) : 5점	□ 중앙교육 참여율 : % - 중앙교육 참여율(%) = ((교육 수강자 수/중앙 교육 신청자 수)*100) * 중앙교육 :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 집합교육(단, 회의는 제외)(25개 구청의 상대평가, 동점은 상)
		하(50%이하) : 3점
		미제출시 : 0점
	방문교육 실적 (5점)	상(50%이상) : 5점	□ 방문교육 참여 횟수 : 회 * 방문교육 :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치단체로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한 교육(25개 구청의 상대평가, 동점은 상)
		하(50%이하) : 3점
		미제출시 : 0점
운영관리 실적 (15점)	장애예방 실적 (10점)	수립시 : 5점	□ 장애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여부
		미수립시 : 0점
		3건 이상 : 5점	□ 자체 계획에 의한 장애예방활동 실적 - 정기점검 : 회 - 장애대응 모의훈련 : 회 - 재해복구 모의훈련 : 회 - 기타 예방활동 실적
		2건 : 3점
		1건 : 2점
	개선실적 (5점)	3건 이상 : 5점	□ 장애예방활동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실적
		2건 : 3점
		1건 : 2점

※ 평가항목 미제출 시 0점

참고2		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 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순번	업무명	보고통계명	보고 주기	보고 관련기관	보고통계 메뉴	보고통계 근거
1	물품관리	물품 수급관리계획 및 현재액보고	년	안전행정부	물품관리>수급관리>수급관리계획>취합수급관리계획작성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2010.12)
2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년	안전행정부	공유재산>자료보고>증감및현황보고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보고 작성 기준(2011.02)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	년	안전행정부	공유재산>자료보고>실태조사보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지침(2010.05)
4	환경	월중배출사업장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	월	환경부	배출 > 보고및현황관리 > 배출보고통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5	환경	월중지도,점검결과위반사업장내역	월	환경부	배출 > 보고및현황관리 > 배출보고통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6	환경	월중지도,점검결과위반사업장내역(최근이력포함)	월	환경부	배출 > 보고및현황관리 > 배출보고통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7	위생	공중위생영업소관리현황(개정)	분기	보건복지부	위생관리>공중위생현황및보고>공중위생보고통계	‘08년도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조사 지침(’08.03)
8	위생	공중이용시설관리현황	분기	보건복지부	위생관리>공중위생현황및보고>공중위생보고통계	‘08년도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조사 지침(’08.03)
9	지역산업	불법광고물정비실적	분기	안전행정부	지역산업>상공업관리>옥외광고물(업)>불법광고물정비실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2(‘11.01)
10	지역산업	불법광고물행정처분실적	분기	안전행정부	지역산업>상공업관리>옥외광고물(업)>불법광고물행정처분실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2(‘11.01)
11	지역산업	분기별부정경쟁방지업무처리실적현황	분기	특허청	지역산업>보고통계관리>보고통계>분기별부정경쟁방지업무처리실적현황	공문 : 산업재산보호팀-487 ('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