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327
결재일자	2014.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형수	송윤락	11/12 한유석

비오톱1등급지와 개발제한구역 중복 현황도면 등 작성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비오톱1등급지와 개발제한구역 중복 현황도면 등 작성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인 “비오톱1등급지”와 개발이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첩 자료에 대한 시의원 자료요구와 관련 도시계획업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자료 정리와 현황도면을 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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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제한 관련규정 현황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보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한 비오톱1등급지 현황

- 최초 고시일자 : 2010. 4. 15.(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1호)

- 1등급지 면적 : 87.17㎢ (서울시의 14.4%, 2014년 현재)

※ 생태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에 분포

작성근거 : ｢국계법｣ 제20조 및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

제한내용 : ｢국계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시 기준으로 적용

-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4)항

※ (4)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발행위제한 적용일자 : 2010. 6. 1.(조례 개정일자 : 2010.11.1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GB) 현황

- 최초 지정일자 : 1971년 ~ 1973년

- 구 역  면 적 : 149.61㎢ (서울시의 24.73%, 2014년 현재)

※ 19개區에 걸쳐 시 외곽에 환상(環狀)으로 분포

구역지정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한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의한 각종 행위가 제한됨

※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계법｣「국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Ⅱ		비오톱1등급지 및 GB 중첩도면 작성 방법

추진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자료 및 도면 작성 내용

필지별 면적 등 통계자료를 DB(엑셀 파일)로 구축

비오톱1등급지와 GB 중첩 현황도면을 각 자치구별로 제작

결과물 제출 : 전산 파일로 제출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Ⅲ		소요예산

비오톱1등급지 및 GB 중첩 현황도면 등 작성 비용 : 920천원

25개 자치구별 현황도면 및 통계자료 작성

※ 산출기초조사서 : 따로붙임

예산과목 : 도시경관증진 및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도시계획시설 정비,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일반운용비,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작성 자료 및 현황도면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시의원 요구자료 관련 작성된 도면 및 통계자료을 편집하여 제출

따로붙임 :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