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관람료 감면 자치법규 현황 파악 제출

1.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6839(2014.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및 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2014년에 추진한 개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개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사례 :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근거마련

ㅇ 관련 개정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3항(공포 2014.1.28./시행 2015.1.29.)

- 문화재청훈령 제331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및 별표1

(개정 2014.9.22./시행 2015.1.29.)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관람료 감면 자치법규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여 2014.11.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ㅇ 내용 : 문화재(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포함)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

규정 현황

※ 관련 감면규정 및 개정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붙임 : 문화재 관람료 감면 자치법규 현황(작성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문화재과)
주무관	이지연		문화재활용팀장	박달경		역사문화재과장	11/12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24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