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입소신청 1순위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마곡지구 어린이집 입소신청시 보육포털시스템의 접속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우선순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3일 월요일 10시경 마곡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의 입소대기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약 1만명의 신청자가 접속하여 한때 보육포털시스템의 접속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님께서도 보육포털시스템 접속에 어려움이 있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릴것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스템 재정비 및 입소대기 신청 일정 조정 등 행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육포털시스템을 통한 입소대기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어린이집 입소신청시 일정기간동안 접수후 동일점수 추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의 입소대기 정책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지침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규어린이집의 입소신청시 불합리한점에 대해서는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곡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마곡지구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정원 82명 규모의 국공립(구립)어린이집과, 이어 내년 3월에는 인근 지역에 정원 83명 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입주민들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고 있지만 주민 설득이 이뤄질 경우 가정어린이집 설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곡지구에는 현재 단지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씩 설치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서울시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시 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방법 외에도 자치구에서 확충 계획을 갖고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1순위 점수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부분에서 다자녀와 영유아2명이 동급되어 취급되어 불합리하다는것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의 입소대기신청시 1순위 점수 적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고 있으며 다자녀와 영유아2명은 동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 보육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강민석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출산육아담당관					11/11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224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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