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해산 동의 철회서 유효 여부)

1. 서대문구 주택과-33470(2014.10.30.) 관련입니다.

2. 귀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과 관련한 질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조합에서 수인의 조합해산 동의 철회서를 수합하여 구청에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철회서를 각각 유효한 내용증명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조합해산 동의에 대한 철회서는 조합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이고, 철회서 내용에는 철회에 대한 절차 이행을 조합에 위임한다는 내용 등 해산동의서 철회자의 진정성 및 진위 여부(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전결 11/11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425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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