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179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최원환	이재근	양재대		11/11 한문철
협 조	의정담당관		양인승
	공보실장		윤기환
	입법담당관		지영림
	의정지원팀장		김분숙
	총무팀장		오희선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

공청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

공청회 개최계획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최 근 거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

▪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Ⅱ		공청회 개요

□ 주    제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일    시 : 2014. 11.7 (금) 14: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참석대상 : 100명

❍ 의원, 관련학회 연구원 및 교수, 관계공무원, 언론, 시민단체, 시민 등

Ⅲ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김선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토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최 은 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박 창 수	일촌나눔대표
황 서 연	민달팽이유니온 팀장
강 세 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박 종 훈	KBS경제전문기자
최 경 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박 선 옥	청년위원회 과장

※ 사회자 : 지영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Ⅳ		진 행 순 서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14:00~14:10	(10‘)	-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14:10~14:20	(10‘)	- 개 회 사 :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격 려 사 :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4:20~14:50	(30‘)	- 주제발표 : 김선갑 의원
14:50~16:30	(100‘)	- 패널토론
		- 질의응답
16:30~17:00	(10‘)	- 총 평
		- 폐 회

Ⅳ		추 진 일 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확정       : 2014.10.30(목)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4.11. 3(월)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014.11. 5(수)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확정                : 2014.10.31(금)

- 초청대상자 참석안내             : 2014.11. 4(화)

▢ 홍보관련

- 현수막, 포스터 제작               : 2014.11. 4(화)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4.11. 6(목)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다과 등   : 2014.11. 5(수)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4.11. 6(목)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8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비고
토론자수당 (원고료 포함)	1,600,000	․200,000원 × 8명=1,600,000원	사무관리비
인쇄비 등	1,400,000	․자료집 200권×7,000원=1,400,000원
현수막 등	300,000	․현수막 1개 =100,000원 ․배너 2개 =200,000원
문구류 등	100,000	․방명록, 필기류 등1식=100,000원
다과비	100,000	․커피, 과자류,음료 등 1식=100,000원
간담회비	300,000	․20,000원 × 15=3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총 계	3,800,000

Ⅵ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의정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 대회의실 사용 협조 및 탁자, 의자 등 배치 - 마이크 설치 : 토론용 9, 방청석질의용 1(무선)
공 보 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입법담당관	- 토론자 원고 수합 및 자료집 발간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참석 안내 공청회 행사 지원 등
인력개발과	공청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3시간)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물병 지원(200개)

따로붙임 : 1. 공청회 참석대상 명단

2. 현수막 제작표

3. 좌석배치도

< 별첨1 >

공청회 참석대상 명단                   □□□□□□□□□□□□□□□□□□□□□□□□□□□□□□□□□□□□□□□□□□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1	발제자	김선갑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2	토론자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3		박창수	- 일촌나눔대표	*************
4		황서연	- 민달팽이유니온 팀장	*************
5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
6		박종훈	KBS경제전문기자	*************
7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2133-7010
8		박선옥	청년위원회 과장	*************

<별첨2>

현수막 제작(안)

□□□□□□□□□□□□□□□□□□□□□□□□□□□□□□□□□□□□□□

▢ 내부용 – 1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 공청회

◦일시 : 2014. 11.7(금) 14:0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대회의실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5.7m

1.0m

< 별첨3>

공청회장 좌석배치도

□□□□□□□□□□□□□□□□□□□□□□□□□□□□□□□□□□□□□□

			현 수 막
	<앞쪽>
							사회자		발표자			토론1
																					출입문
		토론2												토론5
		토론3												토론6
		토론4												토론7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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