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269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명수영	김은순	이상례	김창보		11/11 강종필
협 조

-2014년 취약계층 결핵관리시범사업 -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계획

2014. 11.

복 지 건 강 실

(생 활 보 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장표창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추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취약계층 결핵관리시범사업-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계획

취약계층(노숙인,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시범보건소 및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함

	표창추진배경

❍ 취약계층 결핵관리 시범사업 결과 우수한 성과 달성

- 전년대비 취약계층 결핵검진건수 및 유소견자 발견율 2배 증가

노숙인 직접복약확인사업 환자등록관리 2.5배

❍ ‘15년 서울시 13개 보건소로 확대, 유공공무원 사기증진 및 참여의식 확산 필요

- 2014년 서울시 취약계층 결핵관리 시범사업 계획(생활보건과-6475, 14.3.19)

	취약계층 결핵관리 시범사업 추진결과
□ 사업기간 : 2014.04.01.~12.31 (9개월 간) □ 사업기관 : 8개 보건소 · 노숙인결핵 직접복약확인사업 : 중구, 용산, 영등포구 · 취약계층 검진 및 관리강화사업 : 성동, 은평, 구로, 송파, 강동 □ 사업결과(10월말 기준) · 노숙인 직접복약확인사업 등록관리 : 54명 치료성공 7명, 관리중 41명, 입원관리 4명, 중도탈락 2명 · 취약계층 검진실적 : 23,152건 결핵의심소견자발견 927명(발견율 4.0%)

	기 본 방 향

❍ 시범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기관 표창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포상으로 참여의식 확산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및 상장

- 기관(8개 보건소), 유공공무원(8명)

❍ 자격요건

- 공무원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자치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시장표창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추천

❍ 추천기한 : 2014. 11.12(수)

- 유공자 추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및 등록내용 요약서

❍ 표창시기 : 2014.11.25.(화)

- 2014년 결핵관리 직무역량교육 및 평가 워크숍 개최시 수여

❍ 부    상

- 기  관 : 최우수 70만원(1개구), 우수 50만원(3개구), 장려 30만원(4개구)

- 공무원 : 인사과 예산범위 20만원(8명)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함

	행 정 사항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6,600원 × 16조 = 105,600원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에 따른 협조 : 인사과, 행정과

- 기관 : 사업평가 계획서에 의한 상장번호 발급요청

- 공무원 : 2014년 11월 시장표창 대상자(사업으뜸이)로 추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