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639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백대열	이승석	형태경	11/11 한제현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 연기요청 검토보고

2014.  11. 7(금)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간투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 연기요청 검토보고

서울터널(주)로부터 제출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 연기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소형차 전용)

○ 사업기간 : 2010. ~ 2020.

○ 총사업비 : 4,546억원 (시비 793억원 포함) ※ ‘07.3월 불변기준

○ 사업시행자 : 서울터널(주) - 주간사 대림산업

□ 추진경위

○ '07. 07. 27  : 민간제안서 제출

○ '11. 01. 20  : 제3자 제안공고

○ '12. 11. 27  : 시의회 보고(동의)

○ '13.6.4~7.2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3. 11. 15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4.1. ~ 3.  : 여의도 주민협의회 운영(5회)

○ '14. 05. 09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4. 10. 28  :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 요청
(서울터널(주)→도로계획과)

○ '14.11월 현재 :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중

□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 연기요청 사유

○ 실시협약 체결(‘14.5.9) 이전부터 발생한 여의대로 접속에 대한 여의도 주민들의 집단반대민원을 해결하고자 여의도 주민협의회를 운영(‘14.1.15 ~현재)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지연됨

○ 또한, 서울시에서 시점부에 계획 중인 친환경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물포터널 사업과 중첩 구간에 대한 설계 미확정으로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한이 부족하게 됨

○ 이와 더불어, 상기 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팩과 기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도 순연되고 있음

□ 요청사항

○ 실시설계 보완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등의 절차 수행을 위해 실시협약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 요청함

□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령 제15조

- (법 제13조제5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영 제15조)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 실시협약 제18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 연장(6개월)은 여의도 민원해결 등을 위해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