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6278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김재현		한병연	김현식	한제현	11/11 조성일
협 조

제 목	‘14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요구번호 4번 강기윤,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14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1부.  끝.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4.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대면회의 미개최 관련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관리위원회임.

최근 5년간 안전관리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고, 대면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내실있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제도,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관리위원회임.

최근 5년간 안전관리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고, 대면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내실있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제도,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우리시에서는  ‘05년 4월 시장(위원장), 유관기관장,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

4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매 연도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하고 있음.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계	당연직	위 촉 직
			소 계	유관 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위원수	40	14	26	5	12	5	4

- 유관기관장 : 시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 : 한국방송공사 사장, 가스공사·한전 서울본부장 등

□ 안전관리위원회는  ‘05.4월 구성 이후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이 중 출석회의는 1회, 서면회의는 9회임.

○ 출석회의 : 신종플루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비상대책회의(‘09.11월)

○ 서면회의 : 매 연도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 매 연도에 심의하는 안전관리계획에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항목 등을 모두 심의하고 있으나,

□ 앞으로 심의대상 확대, 대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함.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한병연
	☎ 2133-8035	주 무 관	김재현
	작 성 일 : 2014. 11.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