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6282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김재현		한병연	김현식	한제현	11/11 조성일
협 조

제 목	‘14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요구번호 4번 이완영,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14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1부.  끝.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4.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법정역할은 무엇이며, 시장은 위원장인 동 위원회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나. 동 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외의 사항은 수행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법정역할에 맞는 내실있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법정역할은 무엇이며, 시장은 위원장인 동 위원회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우리시에서는  ‘05년 4월 시장(위원장), 유관기관장,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

4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매 연도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하고 있음.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계	당연직	위 촉 직
			소 계	유관 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위원수	40	14	26	5	12	5	4

- 유관기관장 : 시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 : 한국방송공사 사장, 가스공사·한전 서울본부장 등

나. 동 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외의 사항은 수행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법정역할에 맞는 내실있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 안전관리위원회는 ‘05.4월 구성 이후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이 중  출석회의는 1회, 서면회의는 9회임.

○ 출석회의 : 신종플루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비상대책회의(‘09. 11월)

○ 서면회의 : 매 연도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 연도별로 심의하는 안전관리계획에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항목 등을 모두 심의하고 있으나,

□ 앞으로 심의대상 확대, 대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함.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한병연
	☎ 2133-8035	주 무 관	김재현
	작 성 일 : 2014. 11.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