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부금 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1. 갈현도시농업체험원 토지보상 관련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에 따른 관계자 회의 결과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회의 결과를 통보하오니 귀 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적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 안 건 :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전부금 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대응 방안

- 일 시 : 2014.11.7.(금) 15:00

- 장 소 : 푸른도시국장 집무실

- 참석

·서울시 :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오순환 공원조성과장, 김인숙, 박종헌

·은평구 : 장욱청 토목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팀장,조현식, 김소연

나. 법률자문 및 회의결과

- 시 법률 자문의견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은평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은평구 법률자문의견

·추심요청 공문은 배당요구 및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아 법원의 추심명령에 준하지 않고, 전부명령은 조세채권에 우선(당해세제외)하므로, 응소는 실익이 없으며, 동고양세무서에 반환청구는 가능함

- 시, 구 법률자문 결과 공통사항

·응소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으며 시일경과에 따른 이자만 추가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동고양세무서에 반환 요구하고 소송포기 등 조치가  필요함(14.11.14한)

3. 은평구 조치사항

-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은평구에 위임한 사항이며, 본 토지보상의 과실은 은평구로 은평구에서 동고양세무서에게 반환요구 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은평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

- 만일 은평구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소송에 응소한후 소송고지 하고 소송 종료후 은평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귀 구의 조치방안을‘14.11.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소송추진일정

- 민사소송 응소방침수립 : 2014.11.14.(금)

- 소송대리인 등 지정요청

- 답변서 및 소송대리인위임장 제출 : 2014.11.24까지

- 변론기일 : 2014.11.26. 14:4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박종헌		남산복원팀장	김인숙		공원조성과장	11/11 오순환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244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86	/전송	2133-1081	/	pjh03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