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622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변우애	이향숙	박유미	김창보		11/11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예산 전용계획

2014. 11. 04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건의료기본법 제4,44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예산 전용계획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모형 개발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하고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항 및 제4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제1항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비스 이용자 :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 서비스 제공자 :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

◦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절차>

◦ 사업 내용

-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중 희망자 사업 등록

- 참여의원에서 진찰․처방 및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 필요시 일차의료지원센터 연계

-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 인력확보 : 센터장 외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6명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자조모임, 리콜․리마인드 등

‣ 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고

‣ 사업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한 행정 지원

- 기타 건강서비스(영양, 금연, 운동 등) 연계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 활용 다양하게 제공

❏ 추진경위

◦ ’14.  1월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공모

◦ ’14.  3월 : 시범자치구 선정(중랑구)

- 전국 5개 선정: 시흥(경기), 전주(전북), 무주(전북), 원주(강원)

◦  ’14.  5월 : 국고보조금 교부(195,000천원)

-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요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233, ’14.5.20)

◦  ’14. 10월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지침 시달

◦  ’14. 10월 : 중랑구 구비 추경확보(15,325천원)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 410,000천원(×195,000) → 61,300천원(×30,650)

❏ 예산전용

◦ 근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단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변경 사용

◦ 전용금액 : 15,325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 용 내 역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406,998) 496,122	15,325	△15,325	(×406,998) 496,122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211,998) 301,122	-	15,325	(×211,998) 285,797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195,000) 195,000	15,325		(×195,000) 210,325

◦ 전용사유

- 당초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액이 감소되어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보조금(23,255천원) 불용 예정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연중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바, 자치구비 추경확보(’14.10월 15,325천원)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하여 전용함으로써 자치구 사업의 기반조성 등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1.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계획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