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298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노은정	최광선	강필영	11/11 윤영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2014.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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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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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노력과 자치구별 징수율, 채권확보 등 체납 징수 실적 평가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세입증대에 기여코자함.

Ⅰ		체납징수 강화계획

□ 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서울시)

○ 2013년까지 총 3,959억원 부과하여 1,856억원 징수(징수율 46.9%)

※ 전국징수율(45.5%)보다 높아 ’14년 행안부 합동평가결과 “가” 등급(전국 2위)

○ 미수납액은 2,089억원으로 시설물 5.8%, 자동차분이 94.2% 차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현년도+과년도)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결손액 포함)
계	395,857	185,603	1,338	208,916	47.1
시설물분	97,957	85,746	-	12,211	87.5
자동차분	297,900	99,857	1,338	196,705	33.5

- 25개구 전반적으로 자동차분 징수율이 저조한 편(23%~43% 내외)이며,

시설물분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중구, 종로, 강남구) 일수록 징수율이 높음

- ’13년 징수금액은 1.1% 증가 하였으나, 체납금 누적으로 미수납금이 증가하여  오히려 징수율은 전년대비 하락 (’12년 47.4%→ ’13년 47.1%)

□ 미수납액 증가 원인

○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자동차분의 경우 생계형 납부자가 많고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 다수

○ 체납액 징수수단 미약

- 체납가산금을 1회 부과(3%)하여 조기 납부의식 부족

-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전무

※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수단 비교

구 분	지 방 세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금융재산 조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금융재산 조회 가능	금융재산 조회 대상(조세체납자)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압류 처분 효력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47조 1회 부동산 압류 이후 발생하는 체납까지 유효	압류 당시 체납만 유효 (매 건마다 압류 처분)
경․공매 배분순위	후순위 압류를 하여도 법정기일에 따라 교부청구 시 선순위 인정	선순위 압류 불인정, 조세 채권 우선 배당 후 일반 채권과 안분 배당

□ 미수납액 징수 강화방안

법령개정 건의 체납자 제재 강화	+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전담반 운영 및 평가	+	우수징수자 인센티브 표창 및 징수교부금

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조항 개정 건의(환경부)

○ 고액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 세무자료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 부담법 제20조 2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효 과 : 금융재산 조회(500만원),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 세무자료 활용 등

※ 5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 : 2,361명, 293억원(미수납금의 14.1%)

○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근거 마련

- 현행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령개정 건의

※ 자동차세(지방세)징수율 91.2%,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65.1%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조(자동차 관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하여야 한다.

② 조기 채권확보, 영치, 공매처분, 시 보조사업 제한 등 체납금 징수    강화로 장기 고액체납자 징수에 주력

○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강화기간을 설정, 미수납액 징수 강화

- 징수강화 기간(2회, 총 4개월) :【1차】7.1.~8.31,【2차】10.1.~11.30.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500만원이상)‧팀장(100만원이상) 징수토록 조치

○ 시 보조금 사업 수혜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확인후 지원

- 저공해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28만대)

Ⅱ		체납정리실적 평가

□ 평가대상 기간 : 2013. 11월 ~ 2014. 10월(12개월간)

○ 징수율 및 징수 증가율 : ’14. 3 ~ 10월(8개월)

○ 고액체납자 체납징수율 : ’14. 6 ~ 10월(5개월, 중점징수강화 기간)

□ 평가항목 : 3개 분야 7개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비 고
	총 점	100점
1. 징수실적		40점
1-1 징수율	징수율	20점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동일
1-2 징수율 증가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율 평가	20점
2. 체납정리 실적		60점
2-1 채권확보	자치구별 채권확보 실적 평가	30점
2-2 결손율	자치구별 시효 및 불납결손 실적 평가	20점
2-3 압류재산 공매	100만원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실적	5점
2-4 채권확보 우수사례	자치구별 우수사례 건별 가산(3건 최대)	5점
3. 고액체납자 체납관리 실적		5점	가산점
3-1 고액체납자 징수율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율(건수, 금액)	5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펑가항목 제출후(25개구) ⇒ 실적확인(환경정책과)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거한 정량적 평가 실시

○ 실적 우수구 선정 : 총 8개구

최우수구 (1),  우수구 (2),  장려구 (3),  노력구 (2)

- 최우수․우수․장려구 : 평가표(첨부1)의거 총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노력구 : 전년도 실적 대비, 실적 향상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

※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구청에 대해서는 유공자표창 및 시상금 지급

□ 평가일정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실적 자치구별 평가자료 제출 : 11.18(화)

○ 종합평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수립(8명내외)       : 11.18～11.29

○ 공적 심사 의뢰                                       : 12.9(수)

○ 평가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 유공자 표창 등         : 12월 말

□ 행정사항

○ 체납정리실적 평가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               : 11.18(화)한

※ 증거자료(붙임2) : 시스템 조회 화면, 관련자료 공문 등

○ 각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굴 및 제출                    :  11.18(화)한

붙임 1)

201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1. 징수실적		40점
1-1 징수율	징수율	20점	○ 배점(20점) - [(최고구 징수율-해당구 징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최저구 징수율) ※ 부과액은 세올환경행정시스템의 부과금액 - 현년도(’13년 1,2기분부과액)+과년도 ※ 수납액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수납액(현년도+과년도) 기준
1-2 징수율 증가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율 평가	20점	○ 배점(20점) - [(최고구 징수율증가율-해당구 징수율증가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증가율-최저구 징수율증가율) ※ 징수율 증가율 = (2013년 징수율 - 2011년 징수율) ※ 징수율 계산방식은 부과는 세올환경행정시스템, 수납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 수납금액 기준으로 작성 ※ 징수율 미상승구는 0점 처리
2. 체납정리 실적		60점
2-1 채권확보	자치구별 채권확보 실적 평가	30점	[ 압류율(건수) 10점 ] ○ 배점(15점) - [(최고구 압류건수율-해당구 압류건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압류건수율-최저구 압류건수율) ※ 압류건수율 = 압류건수÷기준체납건수 [ 압류율(금액) 10점 ] ○ 배점(10점) - [(최고구 압류금액율-해당구 압류금액율)×A] A = 배점의 50%÷(최고압류금액율-최저압류금액율) ※ 압류율 = 압류금액÷기준체납금액 ※ 기준체납건수 및 금액 기준 = (세올환경행정시스템상) 과년도 + 2013년 1기분 체납(2013년 5월 31일자 기준)
2-2 결손율	자치구별 시효 및 불납결손 실적 평가	20점	○ 배점(25점) - [(최고구 결손율-해당구 결손율)×A] A = 배점의 50%÷(최고결손율-최저결손율) ※ 결손율 = 결손액÷기준체납액
2-3 압류재산 공매	100만원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실적 평가	5점	○ 배점(5점) - [(최고구 공매의뢰율-해당구 공매의뢰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공매의뢰율-최저구 공매의뢰율) ※ 공매의뢰율 = 공매의뢰건수÷해당구 과년도체납건수(100만원이상) ※ 공매실적이 없는 자치구는 0점 처리
2-4 채권확보 우수사례	자치구별 우수사례 건별 가산	5점	○ 자치구별 우수사례 점수 부여 ※ 자치구별 우수사례 3건 이상 제출시 만점 부여 ※ 1건 3점, 2건 4점, 3건 5점 만점 부여 ※ 미제출시는 0점 처리
3. 고액체납관리 실적		5점	가 산 점
3-1 고액체납자 징수율	징수율	5점	○ 500만윈 이상 체납자(인원) 증감율 배점(2.5점) - [(최고구 징수율-해당구 징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최저구 징수율) ○ 500만윈 이상 체납자 체납금액 증감율 배점(2.5점) - [(최고구 징수율-해당구 징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최저구 징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