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규제정보 지도 시스템」 규제완화 현황 제출 요청

1. 안행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1634호(2014.11.10.)와 관련입니다.

2. 규제포털(better.go.kr)과 중소기업옴부즈만홈페이지(osmb.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지방규제정보 지도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재 공개중인 65개 규제항목에 대한 규제완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조, 작성하여 2014.11.13.(목)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활용도 관련 22개, 개발행위허가 관련 6개, 개발행위 허가면제 관련 23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련 14개 항목

- 작성방법 : 규제정보지도 시스템 공개(’14.9.3.) 이후 완화된 경우만 작성하고  단, 완화 계획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규제완화 내용과 추진현황(입법예고 중 혹은 ’14. 11. 25. 개정 예정 등) 작성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안행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11/11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21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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