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심사 결과 통보(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1. 토지관리과-22562(2014.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툭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사항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11/11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19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alg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