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1404
결재일자	2014.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정파	원미혜	박종수		11/10 조현옥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여성일자리팀장		권우정

성매매 집결지 피해자 주거지원 예산전용 계획

2014.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성매매 집결지 피해자 주거지원 예산전용 계획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개요

○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보 : 15호(4년간)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임차

연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호수	15호	3호	4호	4호	4호

○ 운영자 선정 및 지원사항

- 운 영 자 : 우리시 소재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자(법인)

- 지원사항 : 공동생활가정 알선, 임대보증금 지원(2,500만원/호)

▶ 임대보증금 지원금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 입주대상 :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

○ 추진일정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주택정책과) : 11. 5

- 계약체결(SH공사↔운영자) : 11.17~18

- 입주기간 : 11.24 ~ 12.24

□ 전용계획

○ 전용금액 : 72,230천원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307-02)	450,000		△72,230	377,77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 (402-01)	66,001	72,230		138,231

□ 전용 사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4. 9.28)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의무화

○ 특히, 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 장기간(10년 이상) 집결지 내 생활에 따라 탈 성매매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 자활기반이 열악하므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대상 주거지원 사업은 기 시행중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 72,230천원을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전용,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주거마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붙임 : 예산 전용 요구서

예산 전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증감내용		전용 후 예산액
						증	감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307-02)	450,000		△72,230	377,77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 (402-01)	66,001	72,230		138,231
□ 전용 사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4. 9.28)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의무화 - 특히, 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 장기간(10년 이상) 집결지 내 생활에 따라 탈 성매매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 자활기반이 열악하므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대상 주거지원 사업은 기 시행중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 72,230천원을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전용,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주거마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014. 11.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