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796
결재일자	2014.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박기철	이영미	정헌재	양현미		11/10 代양현미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문화사업팀장			이희숙
	주무관			윤민화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대행사업비 검토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산 전용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운영자 자부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대행사업비 검토보고

당초 컨테이너를 철골조로 설계변경 함에 따른 방음 등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건립 개요

❍ 대지위치 : 은평구 수색로 261(수색동 380-1) 수색역 광장내

❍ 사업기간 : 2013. 8. ~ 2014.10.

❍ 총사업비 : 1,700백만원(전액 시비)

- 시설비 1,400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00백만원

❍ 건립규모 : 지하0/지상2층, 연면적 708.83㎡

❍ 건물용도 : 연습실, 공연장, 녹음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

Ⅱ		그간 추진경위

❍ ‘11.12.   : 시의회에서 사업비(1,700백만원) 예산편성

❍ ‘13. 8. 2 : 인디음악인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계획 수립

❍ ‘13. 8. 8 : 은평구에 인디창작공간 조성 추진 요청

❍ ‘13. 9.13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3. 9.16 : 설계용역 착수(12.2일까지)

❍ ‘13.11.28 : 주요구조(컨테이너→철골조) 설계변경 보고(은평구)

❍ ‘13.12.13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4. 2.12 : 한국철도공사와 토지사용협약체결

❍ ‘14. 2.14 :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14. 2.15 : 공사 착공

❍ ‘14. 3.10 : 녹음실 등 흡음보강 제외 검토의견 제출(은평구)

❍ ‘14. 5. 9 : 협약 체결

Ⅲ		문 제 점

□ 시의회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사업으로 음악전문시설로서의 사업비 부족

❍ 흡음공사와 공연장의 음향 및 조명보강은 기본적인 사양만 반영(은평구)

- 당초 지상3층 컨테이너로 계획하였으나 예산범위내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조건 확보를 위하여 지상2층 철골조로 변경

- 시설비 예산사정상 흡음보강 추가공사비 확보 곤란하여 시설비로는 기본사양만 반영

- 음향 및 악기구매 비용 중 약142백만원을 운영자가 자부담(현물지입)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녹음실 등의 흡음보강 및 공연장의 음향, 조명공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약77백만원 예산액 부족 (내역 별첨)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악 기	음 향	무 대	조 명	방음추가 등 인테리어	사무기기 가구
예 산	376,441	29,084	122,133	29,855	54,890	107,832	32,647
자부담 (현물지입포함)	145,519	72,270	69,179	0	0	0	4,070
계	521,960	101,354	191,312	29,855	54,890	107,832	36,717

※ 마포 음악창작소의 경우 비슷한 규모(지하보도를 제외한 면적은 720.34㎡) 임에도 음향 등 장비예산(1,500백만원)이 은평(377백만원)보다 4배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창작소 사업

○ 대지위치 : 마포구 아현동 610-1 외1필지(마포대로 지하 238)

○ 규    모 : 총면적 1,273.72㎡ / 지하1,2층+지하보도

○ 사업내용

․ 인디음악 관련정보 제공 및 상호교류 거점

․ 창작 기본 인프라 구축·상시 활용

․ 음악아카데미 운영 및 멘토링 지원

․ 다양한 장르음악 창작 및 콜라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공간조성 1,500백만원(공간디자인문화과) → 마포구에 재배정

․음악창작설비 구축 1,500백만원 및 창작지원 500백만원(대중문화산업과)

Ⅳ		조치계획

□ 부족한 사업비는 우선 운영자의 자부담(현물지입 포함) 활용하고,

❍ 운영자가 운영기간 종료시 회수할 현물지입을 감안하여 향후 시설사용료 등 세입을 장비 등 구매에 사용하거나, 렌탈비용 예산 편성

□ 그래도 부족한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확보하고 운영자에게 교부

❍ 전용금액 : 77백만원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14년 예산액	증감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문화도시 서울추진	문화시설 운영지원	은평 창작공간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0,944		77,000	93,944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00,000	77,000		277,000

❍ 전용사유

- 녹음실 흡음보강 등 공사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이 필요하나, 민간대행사업비가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중 77백만원을 전용 사용하여 흡음보강 등 공사를 시행코자 함.

※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당초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운영자선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운영자 의견 반영으로 10월 말 공사 준공 및 11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발생

Ⅴ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 예산전용에 따른 업무협조

Ⅵ		향후추진일정

’14.10.       : 건축․기계․전기공사 완료

’14.11. 1.    : 준공식

’14.10.~11.  : 흡음보강 및 인테리어 공사

’14.11.~     : 개관 및 운영

따로붙임 : 1. 예산내역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붙임 2>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14년 예산액	증감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문화도시 서울추진	문화시설 운영지원	은평 창작공간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0,944		77,000	93,944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00,000	77,000		277,000

□ 전용사유

❍ 녹음실 흡음보강 등 공사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이 필요하나, 민간대행사업비가 부족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중 77백만원을 전용 사용하여 흡음보강 등 공사를 시행코자 함.

2014년 10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창 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