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운영 추진위/조합
(경유)
제목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내실화조치관련 협조요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4조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해당 자료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그간 관할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정보공개 내실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내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와 관련, 관할 구청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동시에 전 구역 진행이 어려워 분할 진행중이므로 자료요청시기는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날 수 있음

<< 전수조사내용안내 >>

가. 구청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조합은, 붙임1 목록의 자료를 구청에 공문으로 제출

- 구청이 요청한 자료제출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누락한 자료에 대해 도정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제출 기한일까지 제출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누락한 경우도 미제출자료가존재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됨

- 단, 미제출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자료제출 요청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2항

※ 과태료 부과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2항

- 자료제출 기한일은, 미비자료 보완을 위해 구청이 재요청한 경우에도 재요청한 기한일이 아닌, 당초 요청한 기한일을 자료제출 기한일로 함

나. 추진위/조합은, 동법에 따라 구청과의 본 수발신공문을, 공문의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클린업시스템 사업시행관련공문서 항목에 누락없이 공개

다. 구청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부분 미제출포함) 지연시킨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장/조합장에게 과태료 부과

라. 시에서는, 추진위/조합의 제출자료와, 구에서 제출한 최종 구역지정결정고시문을 근거로 클린업시스템 공개자료를 점검하여, 구청에 정보공개 미비사항을 통보하며, 구청은 확인하여 이에 대해 해당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에게 시정명령

마. 구청은,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정하지 않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에 대해 고발조치

붙임 1. 제출자료목록[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부.

2. 공개대상자료보유내역_추진위(양식) 1부.

3. 공개대상자료보유내역_조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숙종		클린정보공개팀장	진경은		재생지원과장	1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재생지원과-1399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sook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