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728
결재일자	2014.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명석		조현석	11/10 최진선
협 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토목심사팀장			代이상훈
	기술지원팀장			김회중
	심사총괄팀장			이철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 및 기술자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1.

기술심사담당관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 및 기술자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검토 보고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주관적 평가항목”에서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기준이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13. 7월 노량진 수몰사고 등 우리시에서 발생한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는 책임감리 부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고원인이 분석되어 사고발생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사고발생의 책임 이행과 부실 근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세부 기준 마련 필요

Ⅱ		추진경위

□ ‘13.07.15 :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부설공사 수몰사고

□ ‘13.07.30 :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교량전도 사고

□ ‘13.10.17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방침(행정2부시장)

※ 시행일 : ‘13.11.1일이후 (올림픽대로 상수도 및 방화대교 사고 우선 적용)

□ ‘14.01.09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전철) 어스앙카 띠장 탈락 사고

□ ‘14.02.24 :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건화)

□ ‘14.09.30 : 행정심판 각하 결정

□ ‘14.11월 현재 : 헌법소원 진행 중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실사항 반영 평가)

공사시행 중 설계 잘못 및 감리업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업체(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해당기술자가 우리시 용역 입찰에 참여시 부실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9호(’13.10.17.)

□ 부실업체(건설사업관리․설계) 및 해당기술자가 5년 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업체 평가시(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술능력 ‧ 업무관리 ‧ 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을 감안한 부실을 고려하여 평가 실시

○ 부실발생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 및 해당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 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시 활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고려항목

구 분	설계용역 평가시 고려항목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평가시 고려항목
사업수행실적 평가(PQ)	2.3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2점 기술능력(1점) ․ 업무관리능력(1점)	2.3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7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발표(5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발표(2점)
기술자평가서 평가(SOQ)	10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15점 수행방법(10점) ․ 발표 및 면접(5점)	20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15점 수행방법(5점) ․ 발표 및 면접(10점)
기술제안서 평가(TP)	15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40점 수행방법(35점) ․ 발표 및 면접(5점)	-	-

□ 평가 적용대상 부실업체(2014.11월 현재)

사 업 명	업 체 명	사고일시	사 고 개 요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부설공사 전면책임감리	㈜건화	2013. 7. 15	도달기지 수직구에 한강물이 유입되어 터널 내부의 근로자 7명 사망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삼보기술단	2013. 7. 30	Ramp-D 교량 확장부 전도로 근로자 2명 사망, 1명 부상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1공구 전면책임감리	㈜평화엔지니어링	2014. 1. 9	어스앵커의 탈락으로 흙막이 벽체에서 이탈된 띠장에 치어 근로자 1명 사망

Ⅳ		문 제 점

□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능력 ‧ 업무관리 ‧ 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을 감안한 부실을 고려하여 평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실정도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 또한, 부실업체 및 해당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시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Ⅴ		검 토 의 견

□ 공사 시행 중 설계 잘못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부실 발생정도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안)
설계 잘못 및 업무 태만 등	▶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위의 기준에 준하는 재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인명사고	▶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 설계 잘못 및 업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

□ 위 □번 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이 요청된 경우 평가적용 대상에 해당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항 5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①, ②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①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①, ②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①항 ※ 중대재해 : 1.사망자가 1명이상. 2.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이상, 3.부상자 10이상 등

결 론 : □번 기준을 위반하여 □번 항목의 행정처분 요청시부터 적용

Ⅵ		행 정 사 항

□ 시 행 일 :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 발주기관(부서) : 위 기준에 해당 될 경우 One-PMIS에 입력을 철저히 하고 기술심사당관으로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