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514
결재일자	2014.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6호

					시 민
주무관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고용수	남대현	류훈	이제원		11/10 이건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4팀장			박주선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추진

2014.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시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입법예고시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인중개사법 위임사항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권고안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 추진

3억원 이상 임대차 및 6억원 이상 매매시 지급하는 불합리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건설교통부 ‘00.7.28)

○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01.1.5)

○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 시달(‘14.11.3)

Ⅱ		주요 개정내용

○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른 내용반영

- 3억원이상 임대차 및 6억원이상 매매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새로운 거래구간 신설

⇒ 임대차 3억～6억원  : 0.4%이하 → 매매와 전세간 역전현상 해소

*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 : 매매(0.4%) 120만원 < 전세(0.8%협의) 240만원

⇒ 매  매 6억～9억원  : 0.5%이하 → 고가주택 증가, 누진구조 완화

-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 임대차 3억원 →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협의(요율 현행유지)

⇒ 매  매 6억원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요율 현행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고가주택 기준 상향(6억원 →9억원)

※ 주택 중개보수 요율 조례 개정안

<매 매·교환>

현 행			개선안			비 고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신설구간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고가구간 상향 (6억→9억원)

<임대차 등>

현 행			개선안			비 고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신설구간
			6억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고가구간 상향 (3억→6억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14.7.29.)에 따른 내용 반영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중개보수 지급시기 신설에 따른 내용 삭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7조의2(신설 2014.7.28)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Ⅲ		향후 추진일정

○ 2014. 11.  개정안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2014. 12.  법제심사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상정

○ 2015.   1.  조례 개정안 시의회 송부

○ 2015.   2.  시의회 의결

○ 2015.   3.  조례 공포 및 시행

첨부 :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주요 개정사유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문(안) 1부

3.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