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투자유치과-97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경제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차정윤	김정선	고홍석	11/10 서동록
협 조
	금융산업팀장			한병주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2번,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862번

〈 금융산업 육성조례안 관련 〉

1. 조례안 제정배경

2. 조례안 제정관련 관련기관, 정부, 금융기업등 과의 업무 협의내역

및 자료

3. 타 시도 조례안 제정, 시행 여부

4.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개최 실적 및 자료

5. 조례제정 및 금융산업 육성관련 서울시 내부 회의 자료

6. FTA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률검토 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조례안 제정배경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중심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우리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② 조례안 제정관련 관련기관, 정부, 금융기업등 과의 업무 협의내역 및 자료

○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3회) : 결과보고서 별첨

일 시	참석자	주요 의견내용
‘12. 6.14(목)	시의회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노무라 증권 부사장 등 금융전문가 3인	조례제정 이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소급 적용 국내 기진출 금융사 여의도 이전시 지원대상 포함 등
‘12. 7.11(수)	도하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 대표 7인	금융기관 이전시 임대료 지원 등
‘12. 7.18(수)	인베스코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대표 5인	조세감면, 진출입 규제개선 등 제도적 환경개선 등

③ 타 시도 조례안 제정, 시행 여부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08.12.3.제정), 시행중

○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11.24.제정),

※ 인천시는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음에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

④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개최실적 및 자료

○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개최실적 및 자료는 의원님 요청자료 ②번 간담회 개최결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법령(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하여 의견조회 절차를 밟았으며, 본 조례가 상위법령(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부담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았음

⑤ 조례제정 및 금융산업 육성관련 서울시 내부 회의자료

○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마련 자문회의 개최(4회) : 결과보고서 별첨

일 시	참석자	주요 의견내용
‘14. 2.12(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인	금융허브 방향정립 및 해외 금융사 유치방안 등
‘14. 4.22(화)	한국금융연수원 등 외부전문가 5인	금융인프라 지방이전 등 정부 금융중심지 정책 대응 필요 등
‘14. 4.24(목)	금융투자협회 등 외부전문가 4인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금융특구 지정 진입 금융사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지원 등
‘14. 4.30(수)	서강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 4인	-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제시 - 외국인 살기편한 인프라 환경구축 등

⑥ FTA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률검토 자료

○ 본 조례 근거법령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 유선 확인결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신규 창업 등 신규 진입 금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국 금융사 차별 및 최혜국 대우 위반사항 등은 없어 FTA협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함.

※ 국내․외 금융사의 기존의 국내 사업장 이전시에는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따로붙임  1.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결과 각 1부

2.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마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담당사무관	한 병 주
	☎ 2133-5337	담당자	차 정 윤
	작 성 일 : 2014.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