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서울연구원임원 당연퇴직 현황 자료요청

1.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4156(2014.10.22.)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14.9.25.시행)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서울연구원의 임원 당연퇴직 사유여부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4.11.11.(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격 대상자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 요망

< 출자·출연기관 임원 당연퇴직 사유(출자·출연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     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붙임 : 1. 출자·출연 기관 임원 당연 퇴직 현황조사(안행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수연		시정연구팀장	代백인호		조직담당관	11/09 김용남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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