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727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2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안상혁	김용학	代배광환	조성일		11/07 이건기
협 조
	치수관리팀장			최철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6차)개최결과 보고

2014. 11.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6차)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4년 제6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심의개요

□ 심의근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 제9조②항 :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최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복지건강실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조원철 연세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 전병호 (주)이산 고문, 이원탄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사장

- 내부위원 :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안건

- ’15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사업 심의 : 12건, 5,266백만원

∙ 재난예방 : 10건, 4,266백만원

∙ 응급복구 : 1건,    800백만원

∙ 연구용역 : 1건,    200백만원

□ 보고안건 :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재난계정, 구호계정)

심의결과

□ ‘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재난계정)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4년 계획	‘15년 계획	증 감	항 목	’14년 계획	‘15년 계획	증 감
합 계	204,975,251	204,916,971	-58,280	합 계	204,975,251	204,916,971	-58,280
출연금	78,386,680	86,532,000	8,145,320	고유목적사업비	55,265,400	55,253,000	-12,4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014	16,687	-327	기금관리비	0	6,000	6,000
예탁금상환금	26,666,000	10,000,400	-16,665,600	예탁금	0	10,000,000	10,000,000
예치금회수	93,365,853	103,949,408	10,583,555	예치금	92,805,651	139,657,971	46,852,32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6,389,704	4,268,476	-2,121,228	예수금원리금상환	56,904,200	0	-56,904,200
기타수입	150,000	150,000	0	기타지출	0	0	0

□ ‘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구호계정)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4년 계획	‘15년 계획	증 감	항 목	’14년 계획	‘15년 계획	증 감
합 계	126,669,188	152,845,853	26,176,665	합 계	126,669,188	152,845,853	26,176,665
출연금	0	0	0	이재민재해 보상	300,000	300,000	0
보조금	0	0	0	의료 및 구호비	221,000	209,360	-11,640
차입금	0	0	0	무더위쉼터 냉방비	300,000	300,000	0
융자금회수	0	0	0	예탁금	124,700,000	151,000,000	26,300,000
예탁금회수	118,572,480	146,873,800	28,301,320	기금전출금	0	0	0
예치금회수	1,854,095	239,477	-1,614,618	예치금	1,148,188	1,036,493	-111,695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6,242,613	5,732,576	-510,037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2차) : 원안가결

- 고유목적사업 세부사업 변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55,265,400	55,265,400	0
재난예방	시설비	27,803,400	32,803,400	5,000,000
	시설부대비	50,000	50,000	0
	일반운영비	112,000	112,000	0
	민간대행사업비	300,000	300,000	0
응급복구	시설비	25,000,000	20,000,000	-5,000,000
연구용역	시설비	2,000,000	2,000,000	0

- 예수금원리금상환 변경 : 이자상환금 증액(300백만원 증액)

□ 사업 심의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과목	사 업 명	요청금액	의결금액	심의결과
	합 계	5,266	4,826
재난예방	우이천 하상준설공사	300	300	원안가결
	우이천 제방정비공사	500	500	원안가결
	동부간선수로 횡단 역사이펀 준설공사	700	550	수정가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사업	6	6	원안가결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하수관거 보수․보강 사업	150	150	원안가결
	용답빗물펌프장 전기실 및 관사동 보수․보강공사	50	0	부결
	용답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7면 교체 사업	240	0	부결
	효창원로 69길 8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00	600	원안가결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445	1,445	원안가결
	201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3차)	275	275	원안가결
응급복구	정릉동 559-179 주변 외1개소 도로함몰에 따른 응급복구	800	800	원안가결
연구용역	지하수 관련 지하굴착 기준 수립 연구용역	200	200	원안가결

주요 심의의견

□『우이천 하상준설공사』관련 우이천의 치수기능 확보를 위해 장기적 준설계획 수립 필요

□『동부간선수로 횡단 역사이펀 준설공사』는 역사이펀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반복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은 재난의 초기인식과 행동양식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하며, 재난 관련 국내 최초 시스템 구축인 만큼 충분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립

□『지하수 관련 지하굴착 기준수립 연구용역』은 도로함몰 및 동공이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여 관련 연구는 필요하나, 용역사 선정에 투명성 확보

행정사항

□ 심의결과 주관부서에 통보, 의결된 사업 예산 재배정 시행.

붙 임 : 1. 기금심의 결과 1부.

2. 위원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