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3047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백강석		양춘배	11/07 권영찬
협조
	주무관		김영록

2014년도 대형저울 정기검사

추가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1.

서울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14년 대형저울 정기검사 추가 실시 계획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중인 대형저울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기물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검사를 받지 못한 대형저울을 철저히 파악, 추가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상거래의 공정한 계량질서 확립울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관련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검사)

- 동법 시행령 : 제27조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2014년도 대형저울 정기검사 추진현황 보고(중간Ⅱ)」

(소장 방침 : 계량기검정과-2630호(‘14.10.2))

□ 정기검사 개요

○ 검사 주기 : 매 2년마다 1회 실시(짝수년도)

○ 대     상 : 620대(10톤 이상 대형저울)

○ 검사 기간 : 2014. 4.10 ~ 12.10 (8개월간)

○ 검사 장소 : 소재지 장소

Ⅱ				추진 실적

□ 총 검사대수 : 698대

(추진율 : 계획대비 115.9%,  대형저울 698대)

(단위 : 대, ‘14.10.31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검사 세부내용							비고
			검사 실시			현장검사 제외
			계	합격	불합격	계	폐업	제작검정	기타
대형저울	620	698	602	588	14	96	46	34	16

Ⅲ				추 진 계 획

― 추가 검사분

□ 추진 일정

○ ‘14.2.19 :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수립

(소장방침 : 계량기검정과-371)

○   10. 2 : 2014년도 대형저울 정기검사 추진현황 보고

○   10. 6 ~11.6 : 대형저울 누락분 추가 기물조사(자치구 협조)

(계량기 검정과-2652)

○   11.10 : 검사일정 통보 및 안내문 발송(개인별 우편발송)

○   11.10 ~ 11.20 : 소재장소 검사 신청서 접수

○   11.20 ~ 11.28 : 정기검사 실시 (추가분)

□ 세부 추진계획

○ 검사대상(추가분) : 19대 (10톤 이상 대형저울 : 고물상)

- 자치구별 검사 대상내역                              (단위 : 대)

계	서초구	중랑구	동대문구	강북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서구
19	2	4	5	1	1	4	1	1

○ 검사 기간 : 11.20 ~ 11.28(7일간)

○ 검사신청 기간 : 11.10 ~ 11.20(9일간)

- 검사신청 : 민원실 또는 팩스 및 유선으로  신청서 접수

- 검사수수료 : 1대당 35,000원

○ 검사 장소 : 저울 소재장소(출장검사)

Ⅳ				행 정 사 항

○ 검사일정 및 안내문 발송 : 개인별 우편발송

○ 검사 시행전 검사일정 유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