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096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경제문화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임중범	최복렬	임동국		11/07 代강석원
협 조	조사총괄팀장		박영준
	복지환경조사팀장		박희원
	기술조사팀장		이성락
	기강감찰팀장		임명관
	윤리사무팀장		이태영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2014~2015년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계획

2014. 11

감   사   관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2015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계획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4.11.15.~’15.3.15 제설대책기간을 정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겨울철 강설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 및 사업소 등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기관에 대해 제설대책 사전 준비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기상청의 기후 전망
이번 겨울철(2014년 11월~2015년 1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이 크겠으며, 강수량은 평년(88.5㎜)과 비슷하나, 저기압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Ⅰ		점 검 개 요

□ 점검방향

○ 강설시 초동대응을 위한 제설대응체계 구축 여부

○ 제설작업 사전 준비 철저 여부

○ 유관기관 협조 체계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구축 여부 등

□ 점검기간 : ‘14.11.17(월) ~ 11.21(금)

□ 점검반 : 조사담당관 37명 (경제문화조사팀 총괄)

※ 각 기관의 감사부서, 제설부서 담당자과 현장 위주 합동 점검

□ 점검대상 : 33개소 (기관별 제설 세부구역-별첨)

구 분	기 관 명		제 설 구 역	수 량	비 고
계	33개소(제설대책본부 1)		도로 및 교량	8,173㎞
시	1 6	제설대책본부 도로사업소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130㎞)
			한강교량	18개소(22㎞)
			일반시도	16개노선(224km)
공 단	1	시설관리공단	자동차전용도로	4개 노선(46㎞)
			한강교량	2개소(2㎞)	성산, 청담
자치구	25	자 치 구	일반시도	총 733㎞
			자치구도	총 7,016㎞

Ⅱ		세부 점검사항

□ 신속한 제설 대응 체제 구축

○ 제설대책(재난) 상황실 및 각종 시스템 운영 실태 등

- 제설대책 상황실 정비 및 상황판 정비 여부

- 제설대책 계획 수립(보고서) 및 재난 상황 근무매뉴얼 작성 여부

- 비상발령시스템상의 비상연락망 정비(제설정보시스템 및 문자전송 확인)

- 단계별 근무자 발령 및 근무 운영 여부

- 제설현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제설차량 모바일 장비(GPS) 장착 운영

- 문자전송시스템 및 취약지역 모니터용 CCTV 점검 여부(4개소)

- 환경미화원 제설작업 배치현황, 동주민센터 근무조편성, 공익근무요원  동 지정 현황, 폭설시 민방위대 편성 현황 등

○ 민·관·군 협조 체계 구축

- 군부대, 민간, 공사장 장비지원 및 배치 계획

- 군부대, 경찰, 민간단체 인력 지원 계획 수립 여부(제설작업 공조체계 협약서 및 협의 공문 발송 여부)

- 경찰서와 폭설시 취약지역 등 교통통제 등에 대한 공조 수립(간담회 등)

- 제설용역(민간위탁용역) 계약 체결 적정 여부

□ 제설시설 및 자재(장비) 확보 및 운영실태

○ 제설자재 안정적 확보

-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목표량 대비 확보 여부

- 제설자재 환경인증제품 확보 여부

- 간변도로, 취약지점, 고갯길 등에 제설함 설치 및 자재 비치 여부

○ 제설장비 관리 실태

- 차량, 살포기 삽날 등 적정 관리 여부(살포기 분리 세척 등 정비 여부)

- 장비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제설장비 관리 대장 등 관리 여부

○ 전진기지 및 잔설처리장 운영 실태

- 전진기지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 적정 여부)

- 잔설처리장 운영 및 미확보시 대책 수립 여부

□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

○ 제설 우선순위 지정 운영 및 취약지역 민간 제설 용역 시행 여부

- 자체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및 취약지역 제설 실행매뉴얼 수립여부

- 상습결빙예상지역 현황 및 대책 수립, 붕괴우려 노후시설 현황 파악

- 취약지역 민간 제설 용역의 용역노선, 근무인원 등 적정 운영 여부

○ 취약지역(우선제설지역)에 대한 제설담당제 지정 시행 여부

- 제설함, 제설자채 배치 및 책임자 지정하여 우선 제설 실시

○ 고지대 취약지점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적정 운영 여부

○ 4개소 영상시스템(cctv) 정상 운영 여부

- 북악산길 2개소, 인왕산길 1개소, 삼청동길 1개소

□ 제설작업 역량 강화

○ 제설대책 관련 교육 및 실제 모의훈련 실시 여부

○ 자동염수(액상)살포장치 및 스노우 히팅 시스템 설치 적정 운영 여부

- 자동염수살포장치(서울시 12개소, 자치구 중구, 성동, 동대문, 관악)

- 스노우 히팅 시스템(서대문구)

□ 시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 홍보

○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계획 수립 여부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사항 알리기

○ 강설시 시민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

- 주민 스스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 스노우 히팅 시스템(서대문구)

○ 각종 매체를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여부

- 방송, 인터넷망, 전광판, 간행물(반상회보, 현수막 등)

Ⅲ		점검결과 조치

○ 주요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통보 후 사후 확인 실시

○ 제설대책지침 미준수 및 미비사항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문책

○ 우수사례는 각 기관에 횡단전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조치

Ⅳ		행정사항

○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직원 교육 실시

- ‘14.11.14(금) 16:00  5층 회의실(여유당)

○ 점검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14.11.26(수) 18:00 까지

따로붙임 : 1. 2014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보고서 양식 1부.

2. 2014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