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143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윤영은	정경숙	11/07 이상국

연극 및 국악 관련 보조사업

예산집행실태 점검계획

2014.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연극 및 국악 관련 보조사업

예산집행실태 점검계획

「연극창작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국악활성화 사업」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금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현장 확인 및 점검하고자 함

□ 사업개요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4. 3 ~ 12월

○ 추진방법 : 주관단체 선정(공모) 후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393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민간 소극장 활용 창작스튜디오 운영, 우수 연극단체 대관료 지원 등

○ 보조사업자 : (사)한국소극장협회

<국악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 2014. 4월 ~ 2015. 2월

○ 추진방법 : 주관단체 선정(공모) 후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27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보조사업자

- 국악 인턴제 및 야외공연 운영	/  (사)한국소극장협회

- 국악 한옥공연 및 신진국악인 발굴	/  북촌창우극장

- 공연장별 국악 우수작품 육성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11월 3~4주  ※ 해당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및 일정조율 후 실시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후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중점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통장명의 적정여부 등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 부정사용시 해당금액 환수조치 및 차기 사업자 공모·선정 참여 제한

붙 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 사업명 :

▢ 단체명 :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1.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2.보조금 사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일상적인 운영경비 사용여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사용여부 (자산취득비, 시설비, 전화설비 등)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3.보조금 관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4.정산서 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점검자 의견

2014.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