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6767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광철	김달호	이대현	11/07 김의승

201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민 유공자 표창계획

2014. 11.

행 정 국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표창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민 유공자 표창계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적이 있는 시민 유공자을 선발·표창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포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행정과-27492,13.11.7)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34명(지역협의회 14명,하나센터 4명,정착도우미 8명,봉사자 8명)

□ 표창시기 : 2014. 12월 예정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4호)

Ⅱ		표 창 대 상

□ 추천대상 : 정착지원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년 이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 자

2년 이상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가한 자

하나센터 정착도우미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자원봉사에 적극 참가한 자

자치구·하나센터·관련기관 등 지역주민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선행 및 수범

사실로 적극 추천된 자

□ 추전제외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자

지역협의회 및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추천권자 : 행정국장

□ 추진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행정국 공적심의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Ⅲ		행 정 사 항

□ 시장표창대상자(34명) 추천기한 : 2014. 11. 19(수)까지 행정과 제출

표창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자치구, 하나센터 자체 심의후 선정

□ 행정국 공적심의의결 : 2014. 11월 중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4. 12.19(금)

□ 제출서류

◆ 표창대상 추천내역 ◆ 공적조서(공적요약서) ◆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 표창대상 결격사유 확인서 ◆ 시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187,000원

〇 산출내역 : 5,500원 × 34명 =187,000원

□ 예산과목 : 행정과,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시민참여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표창추천 시 제출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