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관련 협조 요청

1. 안전행정부 공무원단체담당관-2030호(2014.11.5.)「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관련 재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이른바‘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는 `14.11.5.~10. 기간중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찬·반투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적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4. 또한 찬반투표 과정에서‘근무지 무단 이탈’등 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제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 청사시설의 제공 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의 발생도 우려됩니다.

5. 이에 각 기관에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법행위나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법행위 유형(예시)

○찬반투표 관련

-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 근무시간 중 투표함을 들고 사업장을 순회하거나 투표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 적법한 복무처리 없이 투개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등(개표 검표, 참관인 등)

○청사시설 제공관리 등 관련

- 청사 내 투표소 무단 설치 행위

- 정치적 주장 등을 담은 선전물 게첩, 배포 행위

- 청사 시설의 무단 이용, 점거 등 행위 등

○기타

- 직무수행 중 정치적 구호를 담은 투쟁복, 리본 등 복장, 물품 착용 등

- 투표행위 독려 관련 외부인사의 출입 허용 등.

붙임 : 안전행정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 01-125,서사01-37,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오승재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인사과장	11/07 김영환
협조자
시행	인사과-2814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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