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44(2014.11.06.)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4.11.28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	전결 11/0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434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0	/전송	02-2133-4910	/	mslee0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