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578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변상우		정정길	11/07 김태명
협조

-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

분과별 총무단 합의체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구성운영계획(’14.8)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위원	미합의 사항 결정방법	미합의 사항 결정방법

2014.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

분과별 총무단 합의체 회의 결과 보고

□ 개 요

□ 일  시 : 2014. 11.3(월) 19:00 ~ 21:1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별 총무단 12인, 분과별 전문위원 6인

- 분과별 총무단 12인

‣ 신영실, 이종걸(일반원칙) / 장재석, 김은실(참여와 소통)

정재은, 양윤순(복지와 안전) / 윤석권, 이시윤(환경과 문화)

김준호, 김소민(더 나은 미래) / 임현주, 정희선(헌장의 이행)

- 분과별 전문위원 6인

‣ 배복주(일반원칙) / 손민호(참여와 소통) / 이주영(복지와 안전)

고연옥(환경과 문화) / 이호영(더 나은 미래) / 정다영(헌장의 이행)

□ 내  용 : 미합의사항 및 분과별 이견 사항에 대한 결정방법

□ 회의결과

□ 사전협의 사항 : 출석한 6인의 전문위원에게 의결권 부여여부에 대해 총무단 투표

- 총무단 참석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전문위원 의결권 부여

□ 미합의 사항에 대한 결정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참석위원들이 아래의 7가지 방법 제시

【제시된 7가지 (안)】

① 전문위원 의견을 달아 분과에서 최대한 합의 도출하되 분과내 합의가 안되면 전체회의 상정(찬성 14인, 반대 5인)

② 전체회의에 상정(찬성 4인, 반대 15인)

③ 인터넷 찬반투표(찬성 4인, 반대 15인)

④ 인터넷 찬반투표를 하되 충분한 내용파악이 되도록 보완(찬성 4인, 반대 15인)

⑤ 미합의 사항은 인권헌장에서 뺌(찬성 5인, 반대 14인)

⑥ 전문위원 제외한 시민위원만 참여하여 전체회의 상정(찬성 8인, 반대 11인)

⑦ 시민위원 투표에 권역별 토론회 의견, 인터넷 의견을 일정비율로  반영(찬성 6인, 반대 13인)

- 7가지 방법에 대해 참석위원간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지지한 1안 선정

□ 위 1안에 따라 미합의 사항은 전문위원 의견을 주석처럼 달아 분과에서 최대한 합의 도출하되 분과내 합의 안되면 전체회의 상정

□ 미합의사항에 대한 결정방법 외 결정사항

〈안전한 보행에 관한 권리〉

- 안전한 보행에 관한 권리는 환경과 문화 분과가 아닌 복지와 안전 분과에서 논의하기로 함

〈서울시민의 정의〉

- 서울시민의 정의가 일반원칙과 헌장의 이행 분과에 들어가 있음

‣ 일반원칙 분과는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 헌장의 이행 분과는 인권기본조례상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의미

- 일반원칙 분과는 주소, 거소, 체류에 사업장/사업자/근로자/학교(학생) 등이 포함되므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포함된다는 의견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원칙분과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

- 또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서울시민도 별도로 규정할지 일반원칙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