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664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송석주	김석권	김용학	代배광환		11/07 조성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조례 개정 계획

2014.10.

도 시 안 전 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계천 시설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자 함.

Ⅰ		조례현황

□ 조례상 사용료 징수대상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①항 사용료 징수

- 촬영 및 녹화

- 청계광장 사용

- 수변무대 등 사용

Ⅱ		추진배경 및 목적

❍ 타 기관에서는 동종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청계천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 청계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징수 근거 마련

타기관사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월드컵 경기장 컬러전광판 이벤트 : 200,000 ~ 260,000(평일)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 기본조례 → 자전거대여소 1인승 1시간 : 2,700 ~ 3,800원

❍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연간 70~8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경감 하고자 함.

- 서울시 의회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유지관리비 과다)

Ⅲ		개정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의 이용시설 사용료(기존)

- 촬영 및 녹화 : 최초 1시간 - 26,000 ~ 30,000원

초과시간당 - 13,000 ~ 15,000원

- 청계광장사용 : 1시간 기준 1㎡당  10~20원

- 수변무대등사용 : 1회당

┏- 08:00 ~ 18:00 : 080,000 ~ 090,000원

┗- 18:00 ~ 08:00 : 160,000 ~ 180,000원

□ 추가 사항(3개항목)

- 프로그램 참가비 : 1회당 – 001,000 ~ 020,000원

- 청혼시설사용 : 1회당 – 140,000 ~ 200,000원

- 자전거대여 :

1인승 ┏- 최초 1 시간 – 2,700 ~ 3,800원

┗- 추가 15분당 – 0,500 ~ 0,700원

2인승 ┏- 최초 1 시간 – 5,400 ~ 7,600원

┗- 추가 15분당 – 1,000 ~ 1,500원

Ⅳ		원가조사결과 및 개정시 효과

□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결과

❍ 용역기관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 용역기간 : 10일(2014.6.16. ~ 2014.6.25.)

❍ 용역결과 : 청계천 시설 적정 사용료 산정(원가)

구 분		단 위	수 량	금액(원) * VAT 포함
생태교실	생태실습	인	1	2,076
	생태체험	인	1	15,691
	생태캠프	인	1	7,494
얼음 썰매		대	1	2,432
청혼의 벽		회	1	228,764
자전거대여소		대	1	4,705

□ 조례 개정시 예상 수입

구 분	1회당(1인당) 사용료	연평균 이용실적	수입액	비 고
합 계		38,654명	120,150,000원	※기존 사용료 모두 무료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 가 비		22,982명	42,519,000원
	2,000원	생태교실 19,537명	39,074,000원	2006.~2013. 연평균
	1,000원	얼음썰매 3,445명 (일 59.4대*58일)	3,445,000원	2013. 연평균
청혼시설 사용	160,000원	195회	31,200,000원	2008.~2013. 연평균
자전거대여소	3,000원	15,477명	46,431,000원	2009.~2013. 연평균

Ⅴ		향후일정

□ 추진일정(예정)

○ ‘14.11.06 : 입법예고

○ ‘14.11.26 : 입법안 보완

○ ‘14.12.03 : 법제심사 의뢰

○ ‘14.12.24 : 입법안 확정방침

○ ‘14.12.30 :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의뢰

○ ‘15.02.00 : 시의회 의결

○ ‘15.03.00 : 조례 공포

붙임 : 1.서울특별시 청계천이용·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