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관련문서

〇 인사과-28146(2014.11.7.)호“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관련 협조요청”

2. 이른바‘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는 `14.11.5.~10. 기간중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찬·반투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적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4. 또한 찬반투표 과정에서‘근무지 무단 이탈’등 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제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 청사시설의 제공 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의 발생도 우려됩니다.

5. 이에 각 부서에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법행위나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법행위 유형(예시)

○ 찬반투표 관련

-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 근무시간 중 투표함을 들고 사업장을 순회하거나 투표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 적법한 복무처리 없이 투개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등

(개표 검표, 참관인 등)

○ 청사시설 제공관리 등 관련

- 청사 내 투표소 무단 설치 행위

- 정치적 주장 등을 담은 선전물 게첩, 배포 행위

- 청사 시설의 무단 이용, 점거 등 행위 등

○기타

- 직무수행 중 정치적 구호를 담은 투쟁복, 리본 등 복장, 물품 착용 등

- 투표행위 독려 관련 외부인사의 출입 허용 등.

붙임 : 안전행정부 공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각 안전센터 및 구조대
담당자	조문현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7 이장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25	(		)	접수		(		)
우	142-060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전화	02-6946-0111	/전송	02-6946-0114	/	mun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