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입법담당관-30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7.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결재
김성만		남승우	11/07 지영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1번, 김미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난 5년간 입법/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자명(위원회명), 자문명, 자문일자, 자문요지(및 결과), 자문고문, 비용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관련(시의회 입법담당관)

1) 법률자문 관련(5년간 의뢰자명, 자문명, 자문일자, 자문고문, 자문요지)

- 자료 요구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자문현황과 자문결과)

2) 법률자문 관련 비용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미포함).

1. 정액고문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자문건수는 2건을 기준으로 한다.

2. 법률자문료는 1호의 자문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입법·법률고문은 월 20만원의 고정자문료를 지급받으며, 월 2건이 초과하는 경우에 1건당 추가로 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함(ex. 0-2건 : 20만원, 3건 30만원)

- 5년간 자문료 관련 지급 비용 현황                                      (단위 : 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말 기준)
자문건수	33건	47건	58건	58건	32건
자문료 지급 총액	26,470,000원	26,900,000원	27,810,000원	26,990,000원	30,680,000원
정액고문료	25,280,000원	25,920,000원	26,160,000원	25,520,000원	30,680,000원
추가자문료	1,190,000원	980,000원	1,650,000원	1,470,000원	-

※ 2014년 7월까지 입법·법률 고문은 총 10명이었으나, 2014년 7월말에 입법· 법률고문 5명을    추가 위촉하여 8월부터 현원은 15명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장	남승우
	☎ 3702-1554	입법조사관	김성만
	작 성 일 : 201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