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접수번호		현장민원과-14156			결재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보존기간		1년
						곽미숙	김철영	11/06 이상봉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CU********5*******A13***************E0400-1&
제 목 :	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접수번호	1012014042316
주 소	*********************************	*******	***(세대주 위임)
건물용도	다세대(10가구 공용배관 교체)	연면적(㎡)	46.18*8+26.89*2

□ 검토내용

◦ 공 사 명 : 세대 공용배관 교체공사

◦ 신 청 인 : ************

◦ 위    치 : ************

◦ 신 청 일 : 2014. 11. 04

◦ 건축물 현황

- 건축규모 : 총 1개동 10가구 전세대(전세대 전용면적 85㎡이하)

- 준공일자 : 1991년

◦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 : 2,500,000원

□ 공사 지원비 검토

◦ 세대당 지원기준 산출 : 250,000원 × 10세대 = 2,500,000원

◦ 공사예정(계약) 공사비기준 산출

- 교체공사 : 5,850,000원×0.5% = 2,925,000원(공사비 50% 산출)

◦ 산출기준

- 80만원 - 세대배관 표준공사비 ≥ 25만원 : 세대당 25만원과 공사비 50%와 비교

연번	층번호	전용면적(㎡)	지원 상한금액(원)	지원금액(원)	비 고
1	지하01호	26.89	311,731	250,000
2	지하02호	26.89	311,731	250,000
3	101호	41.68	283,334	250,000
4	102호	41.68	283,334	250,000
5	201호	41.68	283,334	250,000
6	202호	41.68	283,334	250,000
7	301호	41.68	283,334	250,000
8	302호	41.68	283,334	250,000
9	401호	41.68	283,334	250,000
10	402호	41.68	283,334	250,000
계				2,500,000

하여 적은 금액 적용

※ 적용 산출식  2,925,000원 〉 2,500,000원(10세대×25만원)

◦ 검토결과 : 지원금은 세대당 지원기준에 따른 표준공사비 2,500,000원과 예정금액의 50%인 2,925,000원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표준공사비 금액인 2,500,000원 지원

□ 처리의견

◦ 세대 공용배관(급수관)은 비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있어 관의 부식 및 노후로 인해 누수 및 녹물출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비 지원대상 임.

◦ 공사완료 후 공사 전, 중, 후 사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통보.

붙 임 : 1) 옥내컨설팅 보고서 1부.

2) 공사비 지원신청서 1부(별도).

3) 공용배관 개량공사 동의서 1부(별도).

4) 위임인 통장사본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