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결과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992호(2014.9.15.)와 관련입니다.

2. 2013.12.17. 시민들로부터 우리시“천만인소”에 청원된 민원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와 국토교통부 간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에 따라 최종 법령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주택정책실(임대주택과), SH공사, 서초구(건축과)에서는 따로붙임 양식에 의거“법령해석 회신에 따른 처리결과 조사서”를 작성(요청기관인 경우)하여‘14.11.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와 이 건 법령해석결과와 관련 법령 개정 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조치계획을 감사관(참조 조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처리결과 통보 요청 공문(회신문 및 처리결과 조사서 양식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임대주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SH공사사장
조사관	임하현		기술조사팀장	이성락		조사담당관	11/06 임동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98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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