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273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변우애	이향숙	11/06 박유미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 계획

2014.10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 계획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모형 개발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항 및 제4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제1항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721, ’14.10.18)

Ⅱ		추 진 배 경

○ 고령화․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는 노인 의료비 증가,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위협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 필요

- ’10년 고혈압, 당뇨병 환자 1천만명, ’30년 2천만명(3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예상

- 건강보험에서 노인의료비 비중은 ’10년 30%에서 ’20년 45%로 증가 예상

○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나, 의료기관은 행위별 보상구조 하에 약 처방 위주의 진료행태를 지속

○ 대형병원과 무한경쟁으로 일차의료 기능이 위축,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일차의료의 새로운 역할 모색 필요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소,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활용이 미흡,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필요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Ⅲ		추 진 방 향

○ 만성질환 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역할 강화

- 의사에 의해 서비스 제공여부가 판단되고, 의사의 주도 하에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

-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자원 연계를 통해 자기관리 지원 체계 구축

Ⅳ		추 진 경 위

○  ’14.  1월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공모

○  ’14.  3월 : 시범자치구 선정(중랑구)

- 전국 5개 지역 선정: 시흥(경기), 전주(전북), 무주(전북), 원주(강원)

○   ’14.  5월 : 국고보조금 교부(195,000천원)

-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요청(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233, ’14.5.20)

○   ’14. 10월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지침 시달

○   ’14. 10월 : 중랑구 사업계획서 및 수정예산서 제출

- 410,000천원(국비 195,000천원) → 61,300천원(국비 30,650천원)

Ⅴ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서비스 이용자 :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 서비스 제공자 :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

○ 사업 내용

-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중 희망자 사업 등록

- 참여의원에서 진찰․처방 및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 필요시 일차의료지원센터 연계 : 급여 청구

-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 인력확보 : 센터장 외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6명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자조모임, 리콜․리마인드 등

‣ 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고

‣ 사업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한 행정 지원

- 기타 건강서비스(영양, 금연, 운동 등) 연계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 활용 다양하게 제공

<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요 >

구분	구분	주요내용	주체
일대일 교육‧상담	질병	기본질환 소개·계획	의사
		기본정보+치료(약물,응급)
		기본정보+합병증예방 기본
		심뇌혈관 합병증관리 심화
	건강	영양교육 1	의사 또는 센터
		영양교육 2
		금연교육
		운동교육
소집단교육*		질병·건강 질의응답	의사 또는 센터
집합교육*		질병·건강 강의

○ 서비스 제공 절차

Ⅵ		지 원 계 획

○ 예 산 액 : 210,325천원(국 195,000천원, 시비 15,325천원)

- 예산과목: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중랑구보건소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시비는 구비 확보금액에 따라 확보 후 지원

- 구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불용예상액은 반환토록 조치

Ⅶ		행 정 사 항

○ 사업비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실적보고 : 분기 1회

- 서식보고 : 센터 운영 실적, 사업비 집행률 등 (양식 추후통보)

○ 현지점검 : 년 1회

-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및 사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붙임   1.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지침 1부.

2. 2014년 중랑구 사업계획서 및 수정예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