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학교폭력대책과장)
(경유)
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학생 측 재심청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 학교폭력 재심제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령 개정건의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지현		상담팀장	민선희		아동청소년담당관	11/06 김영기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담당관-251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2133-5163	/전송	02-2133-0733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