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민신문고 제안사항 답변(전통시장 차없는 거리 지정 관련)

1. 전통시장 차없는 거리지정 관련 국민신문고 제안과 관련입니다.

- 제안내용 : 차없는 거리 지정 대형시장 시범적용

차없는 거리 지정을 모든 전통시장에 적용하기가 제한된다면 규모가 큰 전통시장에만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기껏 대형마트들 주말판매 금지하고 다양한 활성화계획을 세워도 정작 접근성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고객들이 가질않게되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이 효과를 볼수 없게 됩니다. "백약이무효"같은 상황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내수경기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결되야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안일시 : ‘14.10.16 / 답변기한 : 11월15일

2. 아래와 같이 답변 입력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33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대형시장으로 분류되는 15개 전통시장은 건물형시장으로 건물 내부가 주된 쇼핑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 도매시장을 겸하여 물건의 운송로가 필요한 경우,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이미 차량의 통행 제한적인 경우 등에 해당되어 차없는 거리 시행의 시범추진은 어렵습니다.

또한 중소형 시장도 골목형 시장의 경우는 도로가 협소하거나, 아케이드가 이미 설치된 환경인 경우가 많아 상품을 수송하는 차량 등 이외 차량의 진입은 대체로 제한적이며, 건물형 시장의 경우는 건물 내의 공간에서 쇼핑이 이루어져 차없는 거리의 지정 필요성이 적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차없는 거리의 지정은 전통시장의 원할한 접근성 확보 및 운전자의 통행할 권리 등과 상충하므로 개별적 시장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구도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구간은 자치구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 확보 및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의 통행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관할경찰서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2014년 5월 관내 일부 전통시장에 대한 차없는 거리지정을 위한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간 협의에서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및 80% 이상의 동의 확보를 선행조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상충하는 권리의 조율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께서 제안해주신 차없는 거리 지정 추진의 의견은 우리시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에 참조하겠사오나, 상충하는 이해의 조율을 해야하는 부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보여주신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재범		시장환경개선팀장	박찬규		소상공인지원과장	11/06 배현숙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38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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