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파견 직원 직급보조비 등 수당 소급 지급 및 환수 계획 보고

1.관련근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30247(2013.11.06.)호 『신분 변동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 안내』

나. 본부 소방행정과-30361(2013.11.06.)호 『파견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오기내용 알림』

2. 위 호와 관련 미지급된 파견 직원(중앙행정기관 파견) 직급보조비 등 수당 소급 지급 및 환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  명 : 파견 직원 직급보조비 소급 지급, 방호활동비 등 수당 환수

나. 금  액 : 금3,261,290원 소급 지급 / 금2,090,020원 환수

다. 지급일 : 2014. 11. 7.(금)

라. 내  역

소 속	계급	성명	파견기관	기간	세부내역	비고
前용산소방서 現중앙119구조단	소방위	조계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	2010.3.12. ～ 2011.3.11.	금2,090,020원 환수	방호활동비, 대민활동비, 위험수당 환수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2011.4.18. ～ 2012.8.27.	금3,261,290원 지급	파견 직급보조비 지급
※ 환수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과 채무의 소멸시효) / 소급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 판례 ※ 지급기준일 : 2014.10.1.(수) - 신청일

마. 예산과목 :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204-02)

바. 지급 및 환수 : 채주 계좌입금 / 용산소방서 공금통장(우리은행 106-04-115425)으로 입금받아 세외수입 처리

붙임  1. 파견직원 수당 지급/환수 내역 1부.

2. 인사발령 공문 1부.  끝.

담당자	황병석		장비회계팀장	황인석		행정팀장	주병식		소방서장	11/06 임선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757	(		)	접수		(		)
우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200907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