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겨울철 대비 노유자시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다. 소방행정과-10787(2014.7.11.)호 『2014년도 「국민행복 안전정책」 기본계획 알림』

라. 본부 예방과-23515(2014.10.30.)호 『전통시장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마. 예방과-18059(2014.11.3.)호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자율안전관리의 실효성 증대 및 화재예방과 도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을 위해 내부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4. 11. 7.(금) 10:30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사항 : 노유자시설(불량대상)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라. 선정기준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 제5조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마. 심의대상 : 불량 노유자시설 소방특별조사대상 10개소

바. 선정대상

1) 불량 노유자시설대상 10% 이상 : 1개소 이상

사.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

아. 내부 심의회 구성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구조구급팀장, 지도주임, 소방안전관리(자체점검)

3) 간  사 : 검사지도팀장(서기: 검사계획)

※ 내부심의회 알림은 공문결재로 갈음 및 위원 부재시 업무대행자 참석

3. 행정사항

가. 각 심의위원은 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검토 및 심의대상에 대하여 선정의견 중점 논의

붙임  1. 불량 노유자시설 소방특별조사 선정 심의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3. 불량 노유자시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업무일몰일 : 해 당 없 음

★담당자	최덕선		검사지도팀장	김남주		예방과장	계광옥		소방서장	11/06 현진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8390	(		)	접수		(		)
우	130-845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