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501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라도균	박숙미	김태명	11/05 전효관

2015년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2014.  11.

서울혁신기획관

(인 권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과 서울시민에게 영향력이 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토론한 결과를 조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및 개요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5조(시민의 참여), 제7조(인권정책기본계획), 제20조제④항(전문가 등 조사인력 참여)

❍ 서울특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일반행정분야 정책목표,중점 및 세부, 기본계획 추진과제(P189)

□ 운영개요

❍ 배심원단 구성 : 200명 (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배심원 선정   :  13명 (배심주재자 1명, 시민배심원 8명, 전문가배심원 4명)

※ 배심원 선정은 배심원단에서 각 사건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 무작위 선정

❍ 활동 기간    : 2년 (활동기간 종료후 본인희망에 따라 연임가능)

❍ 배심 사건    : 시장, 서울시인권위원회 의뢰가능, 시민인권보호관 선정

❍ 배심 회의    :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

※ 배심회의에서 합의된 의견(평결)은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반영

□ 추진실적

□ 시민인권배심원 제도와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물 제작	: ’14. 5월

- 나도 인권배심원!(제도소개와 참여방법 삽화와 만화형식으로) 1,000부 제작

□ 시민인권배심원 공개 모집                 : ’14. 8.27 ~ 9.15(20일간)

- 모집인원 : 200명(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모집방법 :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 시민인권배심원 공개 추첨 선발

- 응모현황 : 910명 신청(남자 472명, 여자 438명)

응모인원(명)	35세 이하			35세~49세			5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910	277	148	129	330	139	191	185	303	118

- 공개선발 : 150명(구별 6명, 남․여별, 연령별 3명씩)

- 연령대별 선발 인원

선발인원(명)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0	9	4	5	28	13	15	25	13	12	38	20	18	27	7	20	23	18	5

※ 최연장자 : 만 73세(남성, 중랑구), 최연소자 : 만 14세(여성, 금천구)

□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회 및 모의 배심회의 개최

-  일    시 : 2014. 11. 25(화) 14:00 ～ 14:16(2시간)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

-  참석인원 : 200 명 내외(시민인권배심원, 참관희망 시민 등)

-  내    용 : 시민인권배심원의 역할과 운영과정 설명 및 시연

Ⅱ		세부 운영 계획

□ 배심원 선정 : 13 명

□ 배심회의 주재자 : 1 명

- 선     정  : 전문가배심단에서 당해 사건의 전문가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 선정, 평결 권한 없음

- 임    무 : 시민인권배심원 회의 진행 및 배심원 평결사항 공표

□ 배  심  원 : 12 명

- 구    성 : 시민배심원 8명, 전문가배심원 4명으로 혼합 구성

- 선     정 : 배심원단에서 자치구별,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마다 무작위 선정

- 임    무 : 배심원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인용 여부 판단

※ 배심회의 주재자･배심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를 인정, 일정수 예비배심원 선정

□ 배심원 선정 취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무 수행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 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거나「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평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배심회의 참석 및 참관

- 회의참석 : 배심원, 신청인, 피신청인 (기관, 단체포함), 참고인, 시민인권보호관 등

- 참 관 자 : 희망 시민 (장소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 운영)

□ 간사 및 서기

- 간   사 : 진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인권보호팀장)

- 서   기 : 기록유지 (인권보호팀원)

□ 배심사건 선정

□ 시민보호관이 조사중인 사건 가운데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으로

□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인권위원회 또는 시장이 제안한 사건

- 단, 신청인 보호 차원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선정

【제외대상】

- 서울시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 구제절차 (판결, 화해조정, 행정심판, 감사청구 등)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 배심회의 개최

□ 회의개회 : 배심원 2/3이상 참석으로 개회

□ 배심토론 : 공개원칙 (사안에 따라 비공개)

-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의 의견 진술, 배심원의 질의·응답 방식

- 일반 방청객 허용 (법정질서 문란시 주의·퇴장 등의 조치 가능)

- 단, 사안에 따라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비공개

□ 배심평결 및 효력

□ 배심평결 :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재적 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평결

□ 평결효력 : 배심원의 평결은 의견으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권한을 기속하지 않지만, 최대한 존중

□ 개최시기: 배심사건이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 홍    보

□ 서울시 소재 옥외 전광판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

□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 홍보

□ 지하철 전동차내 광고 및 지하철 무가지 신문에 게재

□ 시정홍보지 게재 : 서울사랑, 반상회보, 교통방송 등

※ 인권침해 상담·조사 활성화 홍보업무와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공개 토론의 장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처리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시민공감대 및 신뢰 증진

□ 공개 토론을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제공

※ 배심사건 처리 절차(흐름도)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0,917천원	: 예산담당관

- 배심원 참석수당 지급	:  7,800천원

□전문가․배심주재자 참석수당 200천원 × 5명× 3회  = 3,000천원

□시민배심원참석수당   200천원× 8명× 3회          = 4,800천원

- 배심회의 운영 및 자료집 발행                    : 3,117천원

□다과비 등 3천원 × 13명× 3회 = 117천원

□자료집 발행  20천원 × 50부× 3회 = 3,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