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165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서혜진		박준혁	11/05 최경주
협조

부동산 임대차 관련 직원교육 결과 보고

2014.  11.  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부동산 임대차 관련 직원교육  결과 보고

교육일시

2014. 11. 4.(화) 08:50~09:00

교 육 자

서 혜 진

교육인원

8명(아성이앤에프 상담원 4명, 공무원 4명)

교육제목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및 임대차관련 판례 교육

교육내용

1.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확정, 발표(11.3)

-  내년초부터 개선안 전면시행

- 주거용설비를 갖춘 85㎡이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하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 적용

■ 주택 임대차등

	현 행	개 선 안
3억원이상~6억원 미만	0.8% 이하에서 협의	0.4% 이하(신설)
6억원 이상		0.8%이하에서 협의

■ 주거용 오피스텔

	현 행	개 선 안
매매 교환	0.9% 이하에서 협의	0.5% 이하
임대차등		0.4%이하

2. 임대차 관련 판례 (2000가단14850)

■ 판시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      는지 여부 (소극)

■ 판결 요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         계되는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