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두산타워(주)
(경유)
제목	사용승인 신청에 띠른 과밀부담금 부과 및 환급 안내 (을지로6가)

귀사에서 중구에 제출하신*****************************************************************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 ○*********************************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최초면적(㎡) (건축허가시)	금회면적(㎡) (사용승인시)	비 고
부 과	업무시설	40,725.31	41,845.20	40,599.28	감 1,245.92
	판매시설	36,149.17	36,696.11	37,766.17	증 1,070.06
	운동시설	1,263.35	1,417.29	1,406.17	감 11.12
감 면	주차장	44,512.79	42,628.20	42,815.18	증 186.98
연 면 적 (합 계)		122,650.62	122,586.80	122,586.80
부 과 금 액		-	308,256,360원	276,600,640원	감31,655,720원

다. 회신내용

○ 본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납부일은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으나 건축주가 최초 부과한 부과금액을 납부일 이전에 미리 임의 납부완료(2014.8.25)하여

○ 금회 사용승인 신청시 면적 변경내역을 검토한 바, 과밀  부담금 부과면적이 감소(감면대상면적 증가)함에 따라 최초 부과한 금액과 사용  승인시 납부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환급금(31,655,720원)을 과·오납 절차(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경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11/05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한문기
시행	도시계획과-166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6	/전송	02)2133-0736	/	letter@seoul.go.kr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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