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심사 결과 통보(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1. 어르신복지과-21936(2014.10.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규제사항 검토결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가 신설되는 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11/05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7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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