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제외요청

1. 예산담당관-4455호(2014.4.8.)호『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계획(안)』 및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4952호(2014.4.22.)『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관련 몽촌토성 민간위탁 운영현황 재송부』와 관련입니다

2. 시 보조금과 관련하여 시설·단체의 보조금 횡령, 목적외 사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행정1부시장 제276호, 2013.6.17.),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에 대하여,

3. 당초 예산담당관-2749호(2014.3.6.)『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및 교육일정 등 통보』에 의거 제출한 몽촌토성 민간위탁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불가사유가(한성백제

박물관-3098호(2014.3.13.)『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 제출』) 타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의무사용 대상이 되어,

4. 우리박물관에서는 당초 사용 불가사유에 누락 및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재송부 하였음(한성 백제박물관 총무과-4952호『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관련 몽촌토성 민간위탁 운영현황 재송부』, 2014.4.22.)

- 몽촌토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297호) 은 올림픽공원내 위치하고 있고, 공               원조성 당시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일괄 건설되어 관리범위 구분곤란 및 관리               주체 분리 시의 문제점,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올림픽조               직위 후신)에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수탁관리 해왔으며,

- 수탁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하 준               정부기관인 공공기관으로, 공단내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내부 공공기관                회계시스템(IFIS:통합재무시스템)을 통해 예산·회계·재무관리를 하고, 지정                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입·출금 하도록 되어 있어 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

할 수 없음.

5. 몽촌토성 민간위탁 사업은 공공기관인 공단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기적 정산서 검토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의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성백제박물관장
주무관	이명희		총무과장	11/04 김영선
협조자
시행	총무과-13385	(		)	접수		(		)
우	138-8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